딥페이크 봇 결제 사건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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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봇 결제 사건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작년 여름경에 텔레그램 딥페이크봇 결제를 해서 이용했습니다. 9월초였나 8월말이었나 인터넷에 텔레그램 협조 관련 찌라시가 도는걸 본 후 곧바로 텔레그램 탈퇴 및 모든 제작물 삭제했구요.. 문제는 페이팔로 유료결제했었다는겁니다 페이팔 계정은 당연히 탈퇴 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통자제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공내역은 확인되지 않았구요. 법 개정 시점인 10월 16일 전이라서 아청이 아니면 처벌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건화가능성 여쭙고 싶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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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발생 전후로 저희가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사안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 질문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관련된 내역 등 확보하고 있다면 미리 (비공개)말씀해 주시고, 진술정리와 함께 이 부분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이니, 관련된 모든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3>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일을 크게 만들면 안되고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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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시점인 24. 10. 16. 이전 일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페이팔 결제내역이 남아 경찰 연락을 받을 수는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니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유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큰 힘이되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 변호 •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등 다양한 성공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 제시 • 연차 낮은 어쏘 변호사가 아닌 김연수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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