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벌금형에 대한 궁금증 해결

사실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음 입건된 경우라면 글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낮다면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기소유예 여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가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만약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될 경우, 초범이고 수위가 심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나오는 편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조금 더 높거나 낮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 수준은 글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SNS 내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게시한 글의 내용 중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발언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고, 벌금형이 구형된다면 100만 원 내외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초범이고 욕설 없이 수위가 경미한 경우라면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반성문 제출이나 피해자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검찰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소되어 벌금형으로 가더라도 통상 50만~2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 정황과 글의 파급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라도 의견서와 반성문을 성실히 준비해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딥페이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1심에서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 정통망법 위반혐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