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이후 선고공판 전 양형 자료 제출 문의

귀하의 사건에서 검사가 징역 8개월을 구형한 상황에서, 법원은 집행유예 여부와 그 기간, 그리고 부가적인 명령(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판례들을 보면, 유사한 상습도박 사건에서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근로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하면서 집행유예기간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게 설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71)는 판시는 법원의 양형 고려사항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5월 선고공판 전까지 위에서 제안한 양형참고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결정 및 부가적인 명령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과 가족 부양 상황, 그리고 도박 중독 치료 노력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선고공판 전까지 제출하는 자료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면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박치유원 이수증 외에도 현재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장, 근무평가서, 상사의 탄원서, 가족 부양 관련 자료 등은 책임감과 재사회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가족 부양과 경제적 자립 노력이 드러나는 점은 감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베팅 중 경찰에 적발되며 상습도박 혐의 – 기소유예 - 핸드폰으로 생활관에서 고액의 인터넷 불법도박 한 군인 - 군형법(도박죄) 벌금형 - 불법 스포츠토토 고액 베팅하여 수십 차례 반복하다 적발된 의뢰인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벌금형

1. 집행유예를 노려야 하며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을 입증할만한 내용을 최대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좀 더 안전하게 가시려면 소정의 비용으로 변호사에게 양형의견서를 부탁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