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의 국민연금 미납 문제 해결 방법

1. 국민연금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단순 카카오톡이나 메일 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②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것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판례는 이를 횡령죄로 인정한 판례는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고소의 실익이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빠르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대 경제학부 졸 / 서강대 로스쿨 수석 졸업 -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