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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불송치 후 검찰 기록반환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송치 가능여부 문의
A : 본인(고소인) , B: 피의자(피고소인), C: 3자 고소내용) A가 A의 사생활공간에서 C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였으나 B가 그 공간내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후 통화 녹음을 하여 취득하였음. (공간내에 B 존재 X) 해당 녹음을 또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여 A와 C를 비난하였음. A->B 통비법으로 고소진행 사건진행내용) 고소 -> 경찰수사 -> 송치 -> 검찰 보완수사 -> 불송치 -> 기록반환 참고사항) 불송치 확인 후 검찰로 넘어간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억울함을 적은 의견서를 검찰로 제출하여 입장을 고려해주심을 요청함 허나 기록반환됨. 사유에 대해 아직 알수 없음. 답변 주지않음. 문의사항) 1. 불송치 후 검찰에 넘어갔을 당시,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그 의견서는 반영이 될 수 없었던 것인지? (불제번호 부여전) 2. 기록반환은 의견서가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없었기에 다시 경찰서로 이의제기를 해야하는 것인지? 3. 해당 사건은 증거도 있고 뻔히 A,C의 통화녹음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유포까지 하였는데 불송치 결정이 난 것에 대해 납득 할 수 없으며 송치로 변경될 가능성이 충분한지? 억울하여 질문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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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불제번호 기록임을 명확히 하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면 검사가 기록 검토시 의견서도 검토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정식으로 이의신청한 것이 아니어서 검사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반환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록반환되었다면 정식으로 이의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3.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어떤 이유로 불송치결정 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법녹음이 아니라고 확인된 이유를 알고 그 점을 공략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승산이 있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 우선 불송치 후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하여,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서는 참고자료로 검토될 수 있으나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반환은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기록을 다시 경찰서로 돌려보낸 것으로, 이는 불송치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건이 불송치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경우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화를 청취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거나, 공간의 성격이 완전한 사적 공간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 또는 증거의 불충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일 년 전 작성됨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말씀 주신 내용은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니, 전문 변호사와 한 번 꼭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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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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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1. 법적 쟁점 분석
- 불송치 결정 후 검찰 의견서 제출의 법적 효력 : 검찰은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으나, 검찰이 이미 기록을 경찰에 반환한 경우, 의견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기록반환의 법적 의미 : 기록반환은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질문자님의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관련 법적 판단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B가 질문자님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유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경찰 상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제기서에는 불송치 결정이 부당한 이유와 관련 증거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검찰이 이미 기록을 경찰에 반환한 경우, 검찰에 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장을 보다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주장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송치 결정으로 변경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경찰 상급기관에 이의제기하고 필요한 증거를 추가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시거나,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빠르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대 경제학부 졸 / 서강대 로스쿨 수석 졸업
-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파트너변호사
일 년 전 작성됨
'불송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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