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에 아내의 사이버스토킹

Question

현재 아내와 이혼소송중인데 아내가 제가 가입한 카페에 몰래 잠입하여 제가 남긴 글들을 인쇄해 사법기관에 제출하였고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600회에 걸쳐 업무시간에 접속해 저를 사이버 스토킹 하였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해당 사실을 카페지기에게 알렸고 아내는 강제탈퇴 당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런 행위가 사이비 스토킹에 해당되는지요. 저는 이제 불안해서 해당 카페에 글 남기는 것도 불안하며 두렵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반복적인 사이버 스토킹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계시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결론
귀하의 아내의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사이버 스토킹 해당 여부
-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600회라는 매우 높은 빈도의 반복적 접근이 있었음
- 귀하의 동의 없이 신분을 숨기고 카페에 잠입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함
- 수집한 게시글을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등 악의적 목적이 있었음
- 귀하에게 실질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을 야기했음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법적 대응 방안
- 카페 접속 기록, 강제탈퇴 조치 내용 등 증거 확보
- 스토킹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 검토
-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고려
-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유책사유로 활용 가능

다. 향후 대처 방안
- 온라인 활동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조치 신청
- 필요시 심리상담 등 전문가 도움 요청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은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일련의 상황으로 상당히 불안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현재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상에서의 반복적 접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반복적으로 특정 온라인 공간(카페)에 접근하여 글을 수집하고, 이를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방식으로 활용(사법기관 제출 등)했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스토킹 고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 불안감 유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600회 이상 접속, 인쇄 제출, 강제 탈퇴 조치 등의 정황은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장은 카페 활동을 중단하거나 닉네임 및 IP 등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법률지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례는 아내가 반복적으로 신분을 숨기고 카페에 접속해 질문자님의 활동을 감시하고, 해당 내용을 사법기관에 제출한 행위로, 스토킹처벌법상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년 내 600회에 이르는 접속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으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이는 스토킹 구성요건 중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인 부부 사이의 문제이기에 단순한 증거 수집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과 접속기록, 카페지기 진술 등을 정리하여 정식 신고나 접근금지 명령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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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의뢰인님의 아내 분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에 명백히 해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뢰인님 아내 분은 1년 동안 600회 접속이라는 아주 높은 빈도의  접근을 반복하였고, 이것이 모두 의뢰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된 것이기에,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의뢰인님께서 현재 불안 및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신 관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증거 수집​: 배우자의 카페 접속 기록, 강제탈퇴 조치 내용, 귀하가 느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법적 조치 검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소 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의 활용​: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조치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이혼 소송 중에 아내가 의뢰인이 가입한 특정 온라인 카페에 의뢰인 몰래 잠입하여 의뢰인이 남긴 글을 무단으로 인쇄 및 수집, 사법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약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약 600회에 걸쳐 업무시간에 카페에 접속하여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결국 카페지기에게 발각되어 강제 탈퇴 조치된 상황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 미만 동안 600회 접속은 매우 높은 빈도의 반복적 접근이며, 의뢰인의 동의와 정당한 이유 없이 접속 및 감시, 게시글 수집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정신적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고, 스토킹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형사 처벌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끔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요소로써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상 스토킹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 회생 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선생님, 이혼소송 중 아내의 지속적인 온라인 감시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겪고 계시는군요. 
1년간 600회에 걸친 접속과 글 수집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특히 업무시간에 지속적으로 접속했다는 점은 계획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선생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의 강제탈퇴 조치와 접속 기록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스토킹 피해에 대한 별도의 법적 대응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선생님의 사이버스토킹 피해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함께 이혼소송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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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사이버 스토킹의 구성 요건에 상당 부분 부합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특정인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거나 접근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주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내가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특정 커뮤니티에 상습적으로 접속했으며, 업무시간 중 600회나 되는 접속이 반복된 점은 ‘지속적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해 제출한 글의 내용이나 사용 의도, 제출 방식이 악의적으로 보일 경우, 사법기관은 정당한 증거 확보가 아닌 스토킹의 일환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의 소송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단순한 증거 수집의 범주인지 아니면 심리적 위협을 동반한 스토킹인지 세밀하게 따져보게 됩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 행위의 반복성, 수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입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명확하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명령 등 보호조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형사 전담팀> •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실제 수사기관과 유사한 환경의 시뮬레이션실에서 전문가를 통한 사전 진술 대비가 가능합니다. •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대표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분과 함께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