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와 명의도용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명의도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귀하의 명의를 실질적으로 이용해 보증금을 수령한 점에 비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임대인의 설명도 그 점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입니다. 동생 명의의 법인이 실제 임대사업과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분은 모두 임대인 명의라는 점에서, 법인을 이용한 책임 회피 또는 보증금 편취 구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사기 외에도 업무상 배임, 횡령 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도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계약 당시 문자, 전화 내용, 임대차 계약서, 증액 보증금 이체 내역 등은 모두 고소를 위한 핵심 증거가 되며, 특히 “명의만 빌렸다”는 설명이 계약 체결 전부터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이 고의적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집행권원 확보 후 신용조회를 진행 중이시라면,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사기나 기망행위가 드러나면 민사상 손해배상에도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상대방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경찰 단계 대응을 변호사를 통해 준비하시면, 주장 구조 정리, 증거자료 보완, 수사기관 대응 전략 등을 보다 면밀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선임료는 사건의 범위, 피해 금액, 대상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 김재헌 드림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관 경력 경찰대/경찰 출신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