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의신청 후 30일 경과 시 항고 가능 여부

Question

민사와 형사를 같이했었습니다.
그러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했습니다. 
그후 검찰에서도 무혐의통지를 받았습니다.
민사를 하면서 나름 증거를 보완하겠다고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와서 보니 30일이 초과되었는데 이럴경우 항고는 불가하나요?
명백한증거가 있어야 재고소가 가능 하다라면 이 사건은 포기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는건가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항고 기간 도과​: 30일이 경과했다면 원칙적으로 항고는 불가능합니다.
​재고소 가능성​: 정말로 새롭고 중요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재고소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고소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 판단​: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형사 절차보다는 민사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형사 절차를 통한 대응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말로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재고소의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복잡하니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즉시 조력이 가능하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이태일 변호사 · Answer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항고기간은 법정기간으로,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항고는 부적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