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시 대처 방법

Question

오토바이를 음주 무면허로 700미터가량 운전하다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알코올 수치는 0.066이었고 경찰에 반성문 제출, 교육 이수, 상담또한 진행하였고 평일 6시간 정도 스카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당연히 초범이구요 제 친구는 같이 타던 친구는 기소유예가 나와서 저도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올줄 알았는데 저는 오늘 카톡으로 소년보호사건 설치하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학교에 연락이 갈까요? 불심리는 어려울까요? 어떤 처분이 나올까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약 700미터 가량 운전하다 음주수치 0.066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ㆍ함께 타던 친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의뢰인님은 보호사건 개시 통보를 받아 처분 수위 및 학교 통보 여부 등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다.  
ㆍ불심리(불처분)가 가능한지, 이미 제출한 반성문과 교육 이수 등의 선도 노력이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소년재판은 처벌보다 보호와 교육이 목적이므로, 반성문 제출과 상담·교육 이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와 무면허라는 중복 위반이 인정되어 불처분 결정은 쉽지 않을 수 있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 비교적 낮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ㆍ학교에 대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나, 상황에 따라 알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ㆍ소년보호사건에서도 재판 과정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의뢰인님의 학업과 환경, 반성 태도를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일대일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변호인 의견서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찰 간부로서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 12년 간의 각종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현상 변호사]
▪︎ 前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
▪︎ 前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前 강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산경찰서 수사과장
▪︎ 前 구로경찰서 수사과장
▪︎ 前 성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前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

허소현 변호사 · Answer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라는 중접된 범죄 행위로 인해 기소유예가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1. 학교 ㅌ오보 여부
원칙적으로 학교에 직접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소나 보호처분 이후 보호관찰 실행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2. 불처분 가능성
초범이고, 반성문 작성, 상담 및 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한 점은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운전이라는 행위의 위법성이 크고, 질문자분이 직접 운전한 점에서 불처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가능한 처분 수준
보호처분은 1호 감호위탁 처분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2호 수강명령이나 3호 사회봉사명령 처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도가 불량하지 않고, 학생으로서 학업에 충실한 점이 인정된다면 1호 감호위탁 처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보호관찰 이상의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선도 프로그램 이수, 가족환경 진술, 생활기록부, 학업증빙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4.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
소년부 송치 이후 관할 가정법원에서 심리통지서가 도착하게 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된 반성문, 상담 결과지, 학업증명서, 보호자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고 선처를 적극 호소해야 합니다.
이때는 부모님의 지도 및 감독 의지, 학생으로서의 미래 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 교원자격증 보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심의위원 및 학교 교감 대상 강의 다수
- 동부교육청 학교폭력심의 위원
- 학교폭력 현장점검지원단 자문변호사
- 동부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인사 위원
-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국선변호인
- 한국도로공사 전담변호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학교에 연락이 갈까요?

소년보호사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법원에서 직접 학교에 통보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학교 측에 문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불심리 가능성은 어떤가요?
불심리 처분(소년법상 제19조 제2항에 따른 불처분)은 가능하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교통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불처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학생이며, 이미 반성과 교육 이수 등의 노력을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처분은?
소년보호사건의 처분은 사안의 경중, 소년의 성향,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관찰​(1호 처분)
​사회봉사명령​(2호 처분)
​수강명령​(3호 처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학생이라는 점, 이미 교육과 상담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보호사건이 실제 어떤 사안으로 접수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예측한 후에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보호처분이 기록에 남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반성문 수정, 보호관찰소 또는 조사관 면담 준비, 심리 대비 진술서 정리, 필요 시 보호자 의견서 작성 등의 준비를 함께 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는 기소유예인데 본인은 보호사건으로 간 이유를 잘 분석하고, 같은 처분이 되도록 설득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사건번호나 구체적인 통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보다 정밀한 대응을 위해서는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저 역시 소년보호사건, 특히 음주 및 무면허 관련 사안에 대한 실제 변론 경험이 많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함께 준비한다면 걱정하시는 학교 통보나 무거운 처분 가능성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함께 준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불심리나 불처분 경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부모님께 공유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윤영석 변호사 · Answer

아직 소년보호심판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낮은 단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성문 제출과 교육 이수 등을 하신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이외에도 봉사활동 확인서, 보호자 탄원서, 친구들 및 교사의 탄원서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함을 입증하기 위해 스터디카페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소년보호 처분 과정에서 특별히 학교에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알려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안을 보았을 때 불심리(불처분) 결정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고, 최소한의 처분을 받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학교에 따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불처분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 포스트에서 해결사례를 읽어보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예상보다 엄중한 절차로 넘어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질문자님의 사례는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는 절차로 전환된 것입니다. 친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직접 운전자인 점, 음주 및 무면허가 중복된 점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더 무거운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년보호사건에서 핵심은 재범 가능성, 반성 여부, 환경 개선 가능성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교육 이수 및 상담을 완료하고 반성문도 제출하셨으며, 학업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사건은 형사절차와 달리 ‘선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친구와 동일한 처분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심리는 사안의 경중이나 소년의 태도, 기존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비교적 경미하거나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판단이 서면 서면 심리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3.학교 통보 여부는 보호처분의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1~3호(감호위탁, 수강명령 등)로 끝나는 경우는 학교에 통보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5호 이상(소년원 송치 등)이 되면 교육청이나 학교에 일정한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4호 사이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준비된 진술서, 보호자 의견서, 성실히 이수한 상담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앞서 가정법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필요하시다면 보다 구체적인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소년보호사건 다수수행 및 성공사례보유

정찬 변호사 · Answer

음주 무면허 운전은 단순 초범이라도 중하게 다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보호처분이 개시되었다는 것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로 넘어갔다는 뜻으로 기소유예보다 더 개입의 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와는 행위 내용이 다르거나, 주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음주 여부 등 구체 사정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에 통보되는지는 각 관할청의 운영 기준이나 보호관찰소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보호관찰 등과 연계해 학교와의 협력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불처분을 받으려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충분한 반성 및 개선 노력을 보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교육 이수와 상담을 마친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와 음주라는 이중 위반이기에 단순히 반성문과 교육 이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보호사건 전문 변호인을 통해 초기 대응 방향을 조율하고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보호 사건은 빠른 대응과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보호처분 결과는 1호에서 10호까지 다양하며,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선 지금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세림 변호사 · Answer

이런 경우 빠르게 소년분류심사원도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향후 절차를 면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재판은 일반 어른들의 형사재판과는 다릅니다. 그 절차와 처분 내용도 모두 다르고 그에 맞는 양형사유 가이드라인도 다릅니다. 화요일 저녁이라도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순수 초범이라면 6호 미만에서의 경한 처분이 예상됩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친구분은 기소유예, 본인은 소년법 적용됩니다. 불심리 가능성은 있으나 음주운전이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심하면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학교 통지 여부는 처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하는 모습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이는 것이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