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후 대응 방법

Question

약 3주전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고, 저번에 주휴수당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협박죄로 고소하신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엔 
주휴수당 줄테니 노동부에 신고넣은거 진정 취하하라고 연락 왔어요 
무단결근시 저번달 일했던 성과급 지급하지 않는단 조건이 계약서에 있다고 저번달 성과급을 반납해라 하셨어요 지각했던 증거도 다 있다고 하시네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형사고소 한다는데
1. 그만둔다고 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시 무단결근이 성립 되는지? 성과급 반환 해야할까요? 
2.지각했던 증거.. 수기로 작성했던 출근 기록부 위조로 고소를 한다는데 그건 뭘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김수한 변호사 · Answer

1. 무단결근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퇴직시 퇴직일을 명시하여 그만둔다고 하였다면 무단결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무단결근이 있다는 이유로 성과급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2. 그건 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사문서의 경우 그 내용을 허위로 적을때(여기선 지각한 시간 등) 처벌되는 건 진단서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굳이 찾자면 배임이 될 수 있겠지만 소소한 지각 시간을 일부 정상출근으로 적은 것 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3. 사업주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및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시는 게 이후 절차를 생각하시면 의뢰인에게 크게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