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대응 방법

1. 구상금 청구에 대해 상대방 보험사는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초과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것인데, 질문자분의 입장에서 해당 치료비가 과잉진료이고, 실제 손해가 과장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구상금 전액 지급에 대해 다투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보험사에 정보제공을 거부 당한 문제 상대방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한다면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만약 상대방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온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여 과잉진료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치료기록, 보험금 청구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경위에 비해 치료 기간이 과도하게 긴 점, 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한 객관적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치료 내역이 과잉인 점, 휴업손해 및 위자료 산정이 불합리한 점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액의 축소 및 일부 면책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무작정 구상금을 납부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손해액 입증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과잉진료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국선변호인 - 성폭력위기센터 위촉변호사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 한국도로공사 전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