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보상금 관련 문의

1.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급수별 책임보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지급한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그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나, 무조건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책임보험 한도액이 치료비 5만 원을 공제한 115만 원 남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115만 원 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2. 물론 보험사 담당자 개인이 남은 책임보험 한도액을 가져갈 리가 없고 시스템상 그렇게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 담당자가 예상 진료비를 설명함에 있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질문자님께서 105만 원에 합의를 하신 것이라면 금융감독원 민원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나, 본문내용상 보험사 담당자가 "예상 진료비"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민원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경력] * DB손해보험 8년 근무 : 자동차보험 부서(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보험금 등 청구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병합 등 실형이 유력한 사안에서 양형변론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