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와 사건번호 확인 방법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성인끼리 동의하에 성적대화나 성적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나, 해당 대화나 행위를 두고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서 사건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신고를 하였고, 출석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와 유선상담을 진행한 후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3. 협박죄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신고의 진위 확인이 우선​: 해당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여 신고 및 수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식 서류 요청​: 출석요구서 등 공식 서류를 요청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세요. ​증거 보존​: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보존하세요. ​사기 가능성주의​: 사건번호 오류와 형사사법포털 미확인은 사기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 실제 수사가 진행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명확해지면 그에 맞는 추가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말씀하신 정황으로 보아, 경찰 측에서는 ‘성적 영상물 촬영이나 유포를 빌미로 협박 또는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혹은 피의자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인데, 실제로 성적인 내용을 부모가 우연히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일단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 경찰 조사에 응할 경우 억울하게 ‘협박 의도가 있었다’는 식의 오해를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지금처럼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해당 행위가 전적으로 자발적이고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초기 경찰 대응 방식 설정, 진술 방향 설정, 문자·카톡 등 동의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 정리, 경찰 조사 동행 등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단독으로 조사에 응하기보다는, 정확한 상황 파악과 대비를 위해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런 ‘협의된 행위가 오해로 번지는 사건’은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면 무혐의로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실제로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 요청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