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초범 판결 사례

Question

사실적시 저격글 사이버 명예훼손 초범이며 
다른범죄 전혀 없음. 욕설 없음. 벌금형이라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와
상대방이랑 합의를 하지않고 
경미한 벌금이나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애매한 경우에는 판례를 보고 송치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판례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는 검찰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경우, 초범인 부분은 유리한 양형사유 입니다.
2. 다만,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명예훼손 경위, 내용, 방법 등을 확인하여야 처벌 범위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검사 재직 시절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2년 검사 경력, 24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