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결격사유와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유예기간이 2024년 9월 30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세무사 1차 시험에 합격하셨고 2025년 8월에 2차 시험을 다시 치르실 예정입니다. 세무사 시험 결격사유에는 "최종 합격일 기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본인의 응시 자격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안감과 걱정에 공감합니다. [의견] 세무사법 제4조에 따르면, 결격사유 판단 시점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보입니다. 의뢰인님의 집행유예 종료일은 2024년 9월 30일이므로, 2025년 11월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는 집행유예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약 13개월)가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응시 및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무사법 적용에 있어 행정기관의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가 문언이라면 해당 규정을 알려주신 후에 다시 상담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