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단속 시 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건전마사지로 광고한 업소를 이용했고, 마사지 중단 후 바로 퇴실했으며 관련 입출금·카톡·위치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방어에 유리한 정황입니다. 다만 해당 업소가 단속 대상이 되어 수사 선상에 오를 경우, 참고인 조사나 혐의 통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안 발생 시 즉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자수로 불기소 처분된 이력은 동일 사건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불이익 요소는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 전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를 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려면 향후 이와 유사한 업소 이용도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다양한 유형의 형사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1:1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수사부터 재판까지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 사건 무혐의, 기소유예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2.통화내역 이외에 계좌거래내역이 없다면 다퉈볼 만 합니다. 현금으로 비용지불 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고 전략을 세우시고 조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3.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면 바로 연락주세요 4.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능하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실제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없이 순수한 마사지만 받으신 경우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광고상 건전마사지로 확인하고 이용하셨고, 성적 접촉 없이 중도에 마사지를 종료한 정황, 그리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경찰이 오해하거나 의심하더라도 해명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장에게 현금을 지급한 부분이나 마사지사가 외국인이라는 점은 단속 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 설명과 증거 제시가 중요합니다. 과거 성매매로 자수한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으로서, 별도의 전과로 작용하지 않으며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 혐의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단속에 우연히 연루되더라도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성매매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입출금 기록, 메시지, 배터리 사용 내역 등)을 정확히 제시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단속으로 질문자님께 연락이 가더라도 이는 무혐의로 처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말하는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2. 최근 성매매 사범은 현행범으로 단속되지 않아도, 장부, cctv 영상, 화대 입금내역,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그러나 단순 마사지를 받는 행위는 유사 성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아닙니다. 마사지 없체가 성매매 등을 하는 업체가 아니라면 입건되기 어려울 것이이나 성매매를 하는 업체라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 성공사례] 연인간 강제추행 무혐의 성매매 무혐의 성매매 기소유예 강제추행 무죄 성폭력 사건 무죄 아동추행 무죄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1. 걱정할 내용 아닙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강박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용한 업체가 불법 영업으로 단속 대상이 될 경우 참고인 조사 등을 받을 수는 있으며, 이때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록들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불기소 처분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범죄로 재차 기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단속 시 성실하게 사실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비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장부로 단속된 사건 : 기소유예(성매매처벌법위반) -카톡 조건만남 제안으로 성매매한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 : 기소유예 -광고 통해 오피스텔에서 유사 성행위 성매매한 사건 - 기소유예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사건 - 기소유예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건은 실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가 전혀 없었고, 건전마사지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이 명확하며, 단속 시에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ATM 입출금 기록, 카톡 기록, 체류 시간, 배터리 사용 기록 등)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에게는 “단순 마사지 이용이며,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하면 됩니다. 과거 성매매 자수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신 사실은 새로운 사건과 별개로, 이전 범죄 경력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단, 수사관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솔직히 답변하되, 이번 사건과 연관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경찰이나 검찰이 단속과 관련해 연락할 경우, 실제 성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진술은 최소화하세요.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단순히 건전마사지 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미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재범이라도 잘 대응하시면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자수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으신 상황에서 또 다시 걱정하게 되어 정말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보면, 실제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장마사지를 불렀지만 15분 만에 배가 아파서 중단하고 나오셨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TM 입출금 기록, 지인과의 카톡 내역, 핸드폰 배터리 소모 기록,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입금한 기록 등은 모두 순수하게 마사지만 받으려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만약 해당 업소가 단속에 걸리더라도, 실제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실제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단순히 마사지를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15분이라는 짧은 시간과 실장에게만 8만원을 지불하고 마사지사에게는 별도 지불이 없었다는 점도 성매매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전 자수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으므로 전과가 아니며, 오히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확보하신 증거들을 잘 정리해두시고, 만약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한 걱정보다는 앞으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을 피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실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마사지’라는 구조 자체로 인해 의심을 받는 경우, 단속 시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성매매 관련 자수 전력이 있고, 유사한 환경(모텔·현금 지급·외국인 마사지사 등)이 반복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정황상 의심을 가질 개연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는 ‘실제로 성매매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행위나 유사행위가 없었고 마사지 시간도 짧았으며 금전 지급이 실장에게 이루어진 점 등은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해명 가능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매매가 없었다면 형법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성매매 목적의 장소 제공자나 알선자에게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단속 대상이 된 출장업소가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제공하는 ‘위장건전마사지업소’로 판단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성매매 의도 또는 실행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이용자 전체를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제공할 수 있는 휴대폰 기록, 현금 흐름, 실제 마사지 중단 시간 관련 카톡 내역, 당시 퇴실 정황 등은 무혐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자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재범’이라는 의미로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을 판단하는 데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불안한 상태에서 수사기관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를 하거나 진술을 시도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실제 연락이 올 경우 진술 전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 전략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거의 유사한 사건으로 무혐의 등 위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저희가 준비해드리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사안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 질문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행위한 부분 및 관련 내역 등 확보를 미리 해두시고, 진술정리와 함께 이 부분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이니, 관련된 모든 자료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2> 너무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 이해하고 있으며 저희와 깔끔하게 미리 대비해두면 됩니다. 자수 전에 이번에는 해당 부분으로 조치해둬야 합니다. 3>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일을 크게 만들면 안되고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단속에 적발 및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이를 대비해 분명하게 신빙성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아니었는데…”라는 마음으로 걱정하며 글을 남기신 심정을 충분히 헤아립니다. 실제로 아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속 상황이나 과거 이력 때문에 불안하신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1. 건전마사지 이용이 단속에 포함될지 걱정되시죠 말씀 주신 내용만 보면 성매매 또는 유사행위는 전혀 없었고, 실장에게 현금 결제 후 15분 만에 나왔다는 점도 객관적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단속 시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예전에 자수해서 불기소 받은 적 있다”는 게 오히려 걱정되실 수 있지만 그 불기소 처분은 정식 전과가 아니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그 기록을 본다 해도, 이번 건이 실질적으로 ‘성매매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3. 혹시 단속이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혹여라도 단속에 포함될 경우, “광고를 보고 건전마사지로만 알고 호출했다” “성적인 행위는 없었고 15분 만에 마사지를 중단했다” “지속적 카톡, 짧은 체류시간, 배터리 사용기록 등 증거 확보” 등을 조리 있게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4. 불안한 마음, 공감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혹시라도’가 제일 무섭게 느껴지실 겁니다. 단속이 없을 수도 있고, 있더라도 수사에서 무혐의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편히 지내시려면 미리 증거자료와 진술 포인트를 준비해두시면 불안감도 줄어들고, 실제로 문제가 될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