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 대응 방법

Question

어떤 사람이 블라인드 내 저라고 특정할 수 있는 내용 하나와 그
외에는 모두 허위사실인 내용을 올리고, 함께 가담한 사람운 제 이름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은 제가 진짜 직장내괴롭힘을 헸다고 생각하고 한참 떠들썩했던 일이 있습니다
본문에 제 이름은 나와있지 않지만 얼마 전 게시글 올린 당사자에게 직접 본인이 글을 올렸다는 말을 들었고 증거 녹음자료가 있습니다
게시물에는 제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어도 자백녹음파일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본인이 글을 올렸다는 식의 언급에 불과한 것인지 혹은 
게시된 글을 특정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분명히 시인한 것인지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고소 접수 하더라도 피의자 지위에서는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대화일 뿐이라거나, 추궁에 의하여 진정한 의사 없이 마지 못해 대답한 것일 뿐이라는 식의 
변명은 수시로 언급되는 부인의 취지입니다.
후자라면 이를 증거로 하여 고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와 게시글, 게시시간은 확인가능할 터이나, 이에 더하여 글을 작성한 장소까지 확인된다면 고소 사실 특정에 도움될 것입니다.

피해자 특정성의 문제를 검토하자면 블라인드 앱에 올린 원글만으로도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특정성을 충족합니다. 
함께 가담한 사람이 상담자의 이름을 명시한 사실은 
원글이 담은 명예훼손적 표현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김경수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 모욕죄의 '특정성'이란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상황으로 의뢰인님을 특정할 수 있는 있다면 
'특정성'이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높습니다.

어느정도의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에게 알려주신다면
같이 고소 가능 여부를 검토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대형로펌 출신

* 상담을 통해 더욱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달주신다면 명확한 답변을 통해 불안감을 지워드리겠습니다.
*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