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적립금 회수 방법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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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적립금 회수 방법

2022년 10월부터 대부업체 에서 압류절차가 진행되어 급여압류 되었습니다. 23년1월 회생을 첫 시작하였으나 중지명령 등을 배당되는 사건에는 하는법을 몰라 24년 1월에서야 배당중지를 하였고 이에 22년 10월~23년10월 월급에 대해서는 이미 배당되어 대부업체(이름은 개인으로) 및 sc제일은행에서 배당받아갓습니다 이후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현재 인가가 났고, 변제계획안(1회차 납부) 금액에는 앞에 배당된 금액 제외하고 23년11월~24년6월까지의 급여 압류분이 적혀있고 이 금액 약2400만원+1회차 변제금 400만원하여 총 2800만원을 1회변제금으로 납입한다 명시되어 잇고 이에 사건번호 및 금번호까지 기입하여 변경 인가 났습니다, (제가 서류를 최근까지 하지않고 가지고 있던 사건번호 및 회사 서류등에 6월이 끝이엇고 추가로 발급하지 않아서 6월까지만 적혀잇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인가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후 24년7월부터 현재 25년3월까지도 매월 회사에서는 공탁을 진행중인데요(배당중지명령에도 회사에선 1원도 보관하지 않겠다고 매월 공탁) 제가 법원에 가서 24년7월부터 최근까지의 압류된 적립금을 임의로 출금해갈 수 있나요? 1회변제계획안으로 제출한 사건은 24년6월까지이며 인가도 난 상황입니다 혹시 출근시에 회생법원에서 미제출한 해당금액에 대해 개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압류해제? 등도 하여야된다 알고 있는데 법원에선 자기들이 알아서 할테니 본인이 굳이 회생법원에서 서류들고 압류법원으로 가서 해제신청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나 궁금합니다 2가지 답변에 대해서 잘 아시면 꼭 부탁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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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중지 명령을 받아 해당법원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2023. 11. 부터 중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할 때에도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강제집행(압류 및추심)은 실효됩니다. 3. 그런데 압류추심법원에서는 실효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해당법원에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공탁한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면 부담이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가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공탁한 금액을 찾아 법원에 납입할 변제금을 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채무자에게 주는 것으로 실무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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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적립금(공탁금) 회수 방법 원칙: 변제계획안에 명시된 금액(2,400만원)은 회생법원이 관리하며, 이는 변제금으로 사용됩니다. 추가 적립금 회수: 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탁된 금액은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잉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개인적으로 회수하려면 **법원의 허가(출금허가신청)**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금액이 채무자의 생계에 필수적인지, 혹은 변제계획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할지 등을 검토하여 출금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 제출과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변제계획안에 누락된 금액이 발견될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압류 해제 절차 법원의 직권 해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기존에 진행 중이던 압류, 강제집행 등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알아서 처리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직접 신청: 그러나 간혹 법원의 조치가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채무자가 **회생법원에서 발급받은 서류(인가결정문 등)**를 가지고 해당 압류 법원에 직접 해제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대상: 압류 해제는 회생절차에 포함된 채무에 대한 압류만 해당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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