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배정 후 조사 대기 중,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담당수사관에게 전화 하시어 조사일정 조율해 보시길 바랍니다. 2. CCTV 내용 확인 후 추행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면 혐의 인정 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적극 선처를 구하시어 기소유예 정도로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로톡에 올려놓은 유사 사안에서의 저의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음주 상태​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음주 상태라 하더라도 행위의 고의성이나 인식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CCTV 영상​은 객관적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당 영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는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본인이 고의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현재 수사관 배정 후 조사 대기 중이라면 보통 1~2주 내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불안이 크겠지만, CCTV 등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변호사를 통해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조사 전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 방향과 처벌 가능성을 신속히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당되었다면 곧 조만간 소환연락 등 올 것입니다. (2주 전후로 통상 유선연락이 올 수 있으니 그 전에 미리 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2> 극단적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초기 대응 및 혐의인정 여부 신속히 결정하고 조사 신속히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톡 캡처해두세요)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사안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증 등 cctv 확보도 되어 있다면 사실상 혐의부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함께 옆에서 사안을 안정적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테니, 비공개 검토요청 먼저 남겨주시면 바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화 전후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일을 크게 만들면 안되고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현재 질문자님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단계로 보이며,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인 피의자 조사(진술조사)가 조만간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출석 요구가 오지 않은 상태라면 대개 1~2주 내로 경찰서에서 유선 또는 문자로 일정 조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사관 업무량이나 사건 우선순위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으니, 불안감이 크다면 직접 해당 경찰서에 연락해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문의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막연한 불안에 머무르기보다, 향후 조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인의 기억이 흐릿하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CCTV 영상 내용이 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당시 상황과 맥락, 음주 상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여부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고소가 이미 접수된 상태라면 향후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조사 및 기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단순 접촉이나 상황 오해로 인한 신고라면, 고의성 부인과 정황 설명,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행 혐의는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특히 본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조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해석이 붙기 쉬우므로, 조사 전 사건 경위 정리, 영상 확인 요청, 변호인 선임을 통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는 시기지만, 지금의 대처가 이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하루라도 빠르게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향후 방향을 세우시길 권유드립니다. 지금처럼 겁과 불안에 갇혀 계시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은 상담자분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법리적으로 자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것이 좋은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벌금형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벌금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