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수익창출 가능한가요?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입대 전 활동으로 인한 수동적 수익 발생은 군인복무규율상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을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으며, 국가 귀속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군인의 영리행위 금지 범위 - 군인복무규율 제18조는 현역 군인의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영리활동'을 의미하며, 과거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동적 수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도 입대 전 저작물(도서, 음원, 영상 등)의 판매 수익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수동적 수익의 적법성 - 유튜브 기존 영상의 조회수 수익 - 기존 작품(그림, 사진)의 판매 수익 - 출간된 도서의 인세 수익 위와 같은 수동적 수익은 새로운 영리행위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적법합니다. 다. 결론 입대 후 새로운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한, 기존 저작물이나 콘텐츠로 인한 수익은 정당하게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입대 중 새로운 콘텐츠 제작이나 영리활동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필요시 소속 부대의 사전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