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 및 부당한 가압류 해제 방법

Question

사실관계
골프장에서 화재 발생(2023년도) - 보험사(***)가 대위하여 배터리 판매 업체(당사) 및 배터리 제조회사(협력업체)에 구상권 청구 소송 진행 - 보험사는 당사를 상대로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

이로 인해, 당사는 현재 은행 계좌가 묶이는 등 피해 발생 - 이러한 부당한 가압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 상황.

소장 및 가압류에 대한 결정문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당사 대표이사는 가압류에 대해 "왜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채무자로 설정되었는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문 변호사의 의견은 이의신청은 가능하나 실익이 없을 것 / 공탁금을 통해 계좌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필요. 라는 답변을 전달하였으나, 대표이사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 상황을 타개(가압류 해제, 이의신청 및 부당한 가압류에 손해배상)할 방법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본안 소송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측이 판매업체까지 포함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경우, 그 결정은 비교적 낮은 소명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통해 방어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화재의 원인이 제조상의 결함에 있다고 보이고, 판매업체로서의 질문자님 측에 과실이나 하자 고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압류 대상자로 설정된 것 자체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당사에 책임이 없음을 구조적으로 입증하고, 필요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회사 이외에 판매회사인 귀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험사가 판단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무과실' 책임으로, 배터리 제조 등에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제조물 책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냥 판매사, 제조사 등이 책임을 집니다.

공탁 없이 가압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해 배터리 화재에 대해 귀사가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고의, 과실 없음을 다투는 게 아니라, 배터리 하자 자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피해자의 손해 발생이 배터리 하자로 인한 것인지 불명확하여, 애초에 제조물 책임법상의 책임 발생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아예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민사본안재판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위의 가압류 이의신청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송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단순히 의견서 작성만을 의뢰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인바 아예 사건 자체를 로펌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하자와 관련하여 결국 감정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제조사에 구상권행사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는 소송이며, 소송절차에서 제조사를 소송고지를 통해 소송참가시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소송대응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대형로펌,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전문분야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채무 원리금 모두 공탁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계약서 작성 및 검토,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

김영오 변호사 · Answer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가압류 이의신청 자체로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못합니다.
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통상 가압류청구금액 전체를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더라도 집행만 취소될 뿐 가압류 자체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후 집행 채무자가 본안에서 승소하거나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있어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해제신청을 별도로 해야하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의신청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목 변호사 · Answer

가압류 단계에서는 조금의 소명만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필요합니다.

골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배터리 제조회사에 책임이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판매회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잘 어필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송무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