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클라우드 계정 해킹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음란물이 업로드되었고, 이를 즉시 삭제했으며 계정도 자발적으로 삭제된 상태라면, 실제 사건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해당 클라우드 업체가 NCMEC 등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자료를 제출한다고 밝힌 경우, 수사기관의 별도 요청이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파일이 아청물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계신 만큼, 이후 유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