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후기 작성 시 명예훼손과 모욕죄 주의사항

온라인 후기 작성 시 일시적으로 감정이 담긴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소 전 스스로 글을 수정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소지가 줄어들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명이나 업체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특정성도 희박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인 구체적 피해자 식별이 어려워 성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진정성이 없다', '기분이 나쁘다'는 식의 주관적 표현도 일반적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아이디로 여러 게시물을 올려 전체 맥락상 특정 대상이 유추될 가능성이 있다면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감정보다는 사실 중심의 서술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글 수정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인 정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니 삭제보다는 지금처럼 수정해두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