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허위매출)에 대한 처벌 가능성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친구 사업체의 회계 처리를 돕는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를 대신하고 결제금액 전액을 돌려받았으나, 이는 허위매출(카드깡)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ㆍ6개월간 총 6천8백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반복되었고, 추후 이를 토대로 투자금을 유치할 가능성도 있어, 의뢰인님 역시 공범 또는 방조범 혐의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가담 경위와 초범 여부를 설명하며 적극 방어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면 처벌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ㆍ투자 피해가 발생하면 사기 공범이 인정될 수 있으니,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진신고나 합의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질문자님께서 가담하신 카드결제 행위는 ‘허위매출 카드깡’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순한 민사적 문제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깡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단순히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반복적·지속적으로 허위매출에 협조하고 대금을 환급받은 점은 공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상 카드깡에 가담한 자는 단순한 명의 대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공범으로 처벌된 바 있습니다. 혐의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가담 정도, 횟수, 금액 등을 종합하여 통상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선고됩니다. 6개월간 6천8백만원의 금액은 결코 소액이 아니므로, 자칫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친구 A가 질문자 명의로 발생시킨 허위매출 실적을 기반으로 추후 투자금 등을 유치했다면, 이 또한 ‘투자사기’로 확장될 수 있고, 질문자님도 그 기반에 협조한 점에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실질적 피해 발생이 있다면 법적 책임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질문자님이 가장 현명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자발적인 진술과 수사기관 협조입니다. 먼저, 관련 카드내역, 환급정황, 메시지 등 증빙을 정리하고, 가담 경위와 이후 연락두절 사실 등을 명확히 설명한 후 진정서나 자진신고 형태로 사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량 판단에 있어 ‘자수’, ‘반성’, ‘피해 방지 노력’은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가 됩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실제 형사입건 시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문서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질문자님이 실제 구매 의사 없이 결제만 해주고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허위매출에 해당하며,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법 또는 사기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가성 없이 도와줬더라도 반복적·고액 거래(6,800만 원)는 가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이 매출로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투자 사기에 연루될 위험도 있으며, 피해자 수·금액에 따라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건화 전에 자진 진술 및 피해 방지 의사 표명을 하면 양형에 유리할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선제 대응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