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취하 시 고려사항

스토킹처벌법은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비친고죄로, 고소인의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고소를 취하하시더라도 사건은 자동 종결되지 않으며, 수사기관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즉 고소 취하는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초범이고, 위협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아니었다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으로 선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 취하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해 관계 회복 의지와 용서의 뜻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취하 절차는 현재 사건을 이송받은 관할 경찰서(용인동부경찰서)에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취하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능하다 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발령된 상태에서도 고소 취하는 가능합니다. 다만 잠정조치 효력은 법원이나 검찰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유지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의 반복성,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고소 취하서 외에 잠정조치 변경 또는 해제를 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함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소 취하 자체가 처벌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양형 감경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 효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절차와 문구, 전략이 중요한 만큼, 고소 취하 의사표시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관련 서면 작성 및 절차 대응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고소를 취하할 경우, 초범인 점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 의사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인 용인동부경찰서에 전달해야 하며, 전화로 문의 후 서면 제출이 필요한 경우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중이라도 고소 취하는 가능합니다. 단, 잠정조치 해제를 원하신다면 별도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경찰서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