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리운전 사고 처리 방법

Question

저는 대리운전 기사 입니다 손님 목적지 가는길에 논밭길이 나왔습니다 길 통로가 좁아 바퀴가 빠져렉카를 불러 차량을 건졌습니다 손님은 술이 만취되어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손님에게 위험하니 내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손님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논밭에 굴렀고 저는 손님을 부축하였습니다
손님은 저에게 자신이 다쳤고 차량에 파손이 발생 했다고 피해보상을 하였고 저는 대리운전 보험이 되어 있기에 보험사끼리 처리하려고 했는데 손님 차량이 하필이면 렌트차량이고 보험처리를 제가 하려고 했고 손님이 실수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콜 취소를 하여서 대리운전 전산에 제가 실제로는 손님 운행을 한게 맞는데 콜이 날아가버렸으니 전산에는 운행한게 아닌걸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리운전 보험사에서는 책임을 못지게 됩니다 이상황에서 차주 아버지가 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원칙대로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민사 문제 입니까?
아니면 형사 문제 입니까?
법적으로 따졌을때 제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궁굼합니다

허소현 변호사 · Answer

1. 형사 책임 여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손님이 만취 상태였고, 스스로 내렸으며, 질문자분이 위험하니 내리지 말라고 고지했던 점은 
과실 책임을 줄이거나 형사처벌을 피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민사 책임 여부
손님이 다친 것에 대해 대리운전 기사로서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치료비 등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차량의 수리비, 휴차료 등도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은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운행한 것도 사실이므로,
손님의 일방적인 콜 취소로 보험 적용이 어려워진 상황이더라도 이는 보험사와의 내부 절차 문제일 뿐, 기본적으로는 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콜 내역 등 대리운전 기록, 통화녹음, 당시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를 모두 보존하셔서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행 인정을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3. 대응 방안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출석 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시고,
민사 책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험사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국선변호인
- 성폭력위기센터 위촉변호사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 한국도로공사 전담변호사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대리운전을 하던 중 논밭길에 바퀴가 빠진 상황에서 만취한 승객이 차 문을 열고 나왔다 다치게 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실듯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듯 하여 안타깝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형사상 책임에 관하여는 부인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상대방 승객의 상해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승객의 하차를 만류하였음에도 승객이 무리하게 하차하였다가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소명하시는 것을 통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적 책임에 관하여는 차량의 손상에 관해 일부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대리운전회사의 보험처리를 통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전산상의 문제로 콜이 날아갔다고는 하나, 당시 통화내역 및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므로 자료들을 확보하시어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현재 상황은 형사책임보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콜 취소로 인한 운행기록 누락은 다른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손님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형사책임 여부
- 사고는 불가피한 도로상황에서 발생했고, 손님 부상은 기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에서 무리하게 하차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사의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렉카 요청, 손님 부축)를 취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

나. 민사책임 범위
- 차량 파손: 렌트차량이더라도 통상적인 수리비 범위 내 배상
- 신체 상해: 손님의 주취상태와 기사의 만류를 무시한 자발적 하차 등 피해자 과실이 크므로, 손해배상액 상당 감액 가능

다. 결론
- 운행 입증을 위해 콜 배정내역, 통화기록, 렉카출동 기록, 목격자 진술 등 확보 필요
- 현 단계에서는 경찰조사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되, 손님의 과실을 명확히 설명
- 민사상 손해배상은 과실상계를 고려한 합리적 합의 추진 권장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 문제는 아니고 민사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자가 내리지 말라고 말한 증거 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형사적으로는 책임이 없어 보이고 민사적 문제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은 민사와 형사 양측 모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이후 처리 흐름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형사보다 민사 책임 문제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진행했고, 사고도 고의가 아닌 운전 중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님이 만취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로 차량에서 내린 후 다친 점, 질문자께서 ‘내리지 말라’고 주의까지 준 정황 등을 보면, 형사상 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 혐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더라도, 직접적인 상해 유발 행위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 요건이 충족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님 차량이 렌트 차량이고, 질문자의 대리운전 이력이 전산상 누락된 바람에 대리기사 보험 적용이 어렵게 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은 질문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차량 수리비뿐 아니라 손님이 주장하는 신체 상해에 대해서도 민사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고, 이는 렌트사 측이나 손님의 보호자인 아버지를 통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으로는, 실제 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콜기록 캡처, 통화 녹취, 당시 위치기록, 렉카 요청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전산 누락이 단순히 손님의 콜 취소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보험사에 이의제기 및 운행 인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본인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민사·형사 모두에서 추후 책임 여부와 금액 산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성현상 변호사 · Answer

형사적으로는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소명하면 방어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보험처리 다시 하면 문제 없으리라 보입니다. 형사문제의 경우 수사 초기 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경찰 간부로서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 12년 간의 각종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현상 변호사]
▪︎ 前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
▪︎ 前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前 강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산경찰서 수사과장
▪︎ 前 구로경찰서 수사과장
▪︎ 前 성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前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

오승일 변호사 · Answer

손님이 다친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어야 민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차랑 바퀴가 논밭길에 빠진데는 질문자님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으나, 손님이 다친 것은 이때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만류에도 굳이 차량에서 내리다 구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손님의 상해발생과 질문자님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전산문제로 질문자님의 대리운전 보험사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리운전 전산이 아니라 손님이 대리운전을 호출한 내역, 질문자님께 배정된 내역, 손님과 질문자님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서 다시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는 신고가 되었으니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 렉카차 호출 내역, 촬영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고 당시 상황, 특히 질문자님의 만류에도 손님이 굳이 내리다가 다친 상을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사관에게 손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경력]
* DB손해보험 8년 근무 : 자동차보험 부서(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보험금 등 청구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병합 등 실형이 유력한 사안에서 양형변론 성공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나 형사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2. 민사적으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책임도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상대방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더라도 충분히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신고,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당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 끌려다니며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소송 자체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만큼 현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통해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만약 형사적으로는 신고하더라도 무혐의 종결될 사안이고 민사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피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불필요한 송사를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방어하는데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일단 차주 아버지가 고소를 했기에 형사사건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제대로된 방어를 위해서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후 회신된 내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공격 포인트를 알아야 방어 포인트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채로 경찰 앞에 찾아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진술하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울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다수 보았습니다. 냉정하게 수사는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신분이라면 늦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고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분석을 마치고 나면 피의자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이는 경찰 조사를 먼저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2번 보면 2번째 시험을 더 잘보듯 이 과정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동석도 함께 합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도 저희가 하구요. 빈틈없는 방어만이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집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진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서울신흥초등학교 명예교사이고, 과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방부검찰단,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국군복지단에서 수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와 글로벌 대기업 (주)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법무팀에서 활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이제 의뢰인의 든든한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