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등 메신저를 통해 특정 사진이나 정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경우, 이는 명백히 형법상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 유포가 이루어졌다면 성적 촬영물 유포죄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실제 지인 연락처를 확보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해킹이 아닌 단순한 심리적 압박 수단인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자분이 특정 사이트에 로그인했던 흔적이나, 과거에 유출된 정보 등을 활용해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식으로 위협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허위 사진을 섞어 보내겠다고 한 정황으로 보아, 실제 유포보다는 심리적 동요를 노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협박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인들에게 실제로 사진이나 메시지를 발송했다면, 즉시 경찰에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발신 경로와 IP 추적 등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유포하겠다’는 반복적 협박만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화면, 사진 내용, 위협성 발언, 상대방 계정 정보 등을 모두 캡처해두고, 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대화 백업 및 신고 접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경찰에 사이버수사대 고소를 통해 수사를 유도하되, 가해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대응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은 감정적 대응보다도 초기 증거 확보 및 신속한 법률대응이 관건이므로, 압박을 느끼고 계신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 대응전략을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