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재범 사기, 쌍집행유예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A라는 분께 제품을 매입해서 판매 후 수익을 나누자고 용도를 속이고 제가 운영하던 법인 통장으로 2억을 차입하였습니다. 3개월 뒤 갚기로 했으나 갚지를 못하였고 추가로 2024년 2월 15일 3,500만원을 빌렸습니다.
이 자금을 다른데 쓴건 아니고 불법 고리사채에 손대서 이걸 상환하는데 대부분 썼고 나머진 회사 운영비로 썼습니다. 도박이나 유흥 사치 일체 없습니다.

채무자는 법인으로 그리고 제 개인으로 연대보증을 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법인 대표이사 였구요.

제가 고리사채까지 손댄 이유는 운영하던 법인이 사기를 당해 1억을 민사소송해서 이겼는데도 피고소인이 잠적하여 회사 운영비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전에 식품을 하나 잘못 수입하여 재판을 받는 중 이었고 이 사건으로 식품위생법 및 사기로 2024년 1월 23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회봉사는 마쳤고 보호관찰중입니다.

차입한 2억은 선고 이전에 빌린거지만 3,500만원은 선고 이후에 빌린거라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 솔직하게 사죄 드리고 모든것을 오픈하고 돈을 갚기 시작해서 2024년 5월, 6월, 7월, 12월 그리고 25년 1월, 2월, 3월 이렇게 계속하여 총 1억2천44만원 상환을 했고 원금은 114,560,000원 남았고 매월 최소 천만원씩 계속 갚아나아갈 예정입니다.

민사 소송은 진작에 들어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원금이라도 전액 상환하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원금 전액 변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조금 힘들것 같고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면 형사조정이나 재판전까지 다 갚아보려고 합니다. 고소장 정보 공개서는 요청해 두었고 아직 경찰 조사전입니다. 변호사님의 조력으로 합의를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이미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3,500만원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재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ㆍ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은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ㆍ다만 차용금을 도박이나 유흥이 아닌 회사 운영자금 및 고리사채 상환에 사용했고, 이미 1억 2천만원 이상을 변제하면서 매월 상환을 이어가는 점은 유리한 정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과 꾸준한 변제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ㆍ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도 진지한 반성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보이면 쌍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ㆍ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조사 대응과 의견서 제출, 합의 전략을 면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재판전까지 원금 정도 전액 변제가 가능하다면 집행유예 충분히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2.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집행유예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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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3,500만원 차용 건으로 인해 실형 위험이 있으나, 지속적인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쌍집행유예나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집행유예 중 범행의 위험성
- 2024.1.23. 선고된 집행유예 이후 발생한 3,500만원 차용은 재범으로 평가될 위험
- 다만 도박/유흥이 아닌 회사 운영 및 채무 변제 목적, 지속적 상환 노력은 긍정적 요소
- 전체 차용금 중 1억2천만원 이상 변제 완료, 매월 1천만원씩 상환 중인 점도 유리

나. 방어 전략
-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후 진술 방향 수립
- 용도사기 인정 하에 변제의지와 능력 입증에 집중
- 피해자와 적극적 합의 시도 및 처벌불원서 확보
- 합의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

다. 결론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3,500만원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합의 노력이 필요하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회사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셨을 고충이 매우 이해됩니다.

1. 요약
사기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 집행유예 중인 추가 범행은 실형 위험이 있으나, 지속적인 변제노력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유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와 피해 회복이 필요합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집행유예 중 범행의 위험성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3,500만원 차용)은 기존 집행유예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금을 도박이나 유흥이 아닌 회사 운영과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요소입니다.

나. 피해 회복과 합의의 중요성 
이미 1억 2천만원 이상을 상환하고 매월 천만원씩 변제 중인 점, 향후에도 지속적인 변제 계획이 있다는 점은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 결론
경찰 조사 전에 고소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제 노력과 함께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집행유예 유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 기간 중에 빌린 경우라면 집행유예 불가 및 집행유예 실효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시까지 전액 상환 내지 합의는 필수입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현재 집행유예 중 다시 사기 혐의가 문제된 만큼 쌍집행유예(재차 집행유예 선고)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선고 이후 차용한 3,500만 원 부분은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금 상당액(약 1억2천만 원)을 성실히 변제 중이고, 선처를 구하는 합의 진행,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 강한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이 있으면 감형 또는 일부 집행유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 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2. 저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이요한 변호사 · Answer

1. 상담자의 사례는 사기죄로 보이는데, 특귀하가 제품 매입 및 판매 후 수익 분배라는 용도를 속이고 자금을 차용한 부분이 문제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 2024년 1월 23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24년 2월 15일에 추가로 3,500만원을 차용한 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데, 집행유예 선고 직후에 발생한 추가 차용 건(3,500만원)은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존 전과의 영향​: 이미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로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유사한 성격의 범죄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 법원은 더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대응
- 상담자께서 이미 1억 2천여만 원을 상환하고 지속적으로 변제 노력을 하고 계신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은 형사 절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합의 도출 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집행유예 판결을 위한 결정적 요소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고소 취하나 처벌 감경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송제원 변호사 · Answer

1. 변제 의지는 있으신 상황이라, 전액 변제를 위하여 시간확보가 필요하시겠습니다.

2.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거짓말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빌릴 당시에는 거짓말한 것이 없고, 이후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돈을 갚지 못하신 거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소장 내용에는 거짓말한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귀하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3. 편취금액이 적지 않아서 사기죄 성립되면, 처벌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합의 뿐 아니라 사기죄 성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저는 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수십억원 사기 사건 무죄 성공사례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내 일처럼 열과 성을 다하는 
송제원 변호사 드림

허동진 변호사 · Answer

1. 재판 자체를 시간을 벌어가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는지,

향후 어떤식으로 진행할지 초기 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3. 특히 선고 이후 빌린 부분에 대한 합의는 꼭 필요해보입니다.

상담 필요 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 상담신청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가사전문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신뢰감 가득한 모습으로 옆에 서있겠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현재 상황은 사기 혐의로 고소된 형사 사건으로 보이며, 이미 민사소송도 병행되어 진행 중이므로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방어가 필요한 복합 사건입니다. 중요한 점은, 고소인의 주장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편취했다”는 식으로 ‘기망’(속임수)의 고의성을 문제 삼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처럼 실제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상환이 지연된 경우, 그리고 자금 용도에 일탈이 없고(고리사채 상환, 운영비 등) 실제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상환을 해오고 있는 정황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사기죄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핵심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변제 계획 및 의지 입증, 기존 사건과의 연관성 정리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 사기죄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더라도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유지로 선처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진술서 작성, 조사 시 동행, 진술 전략 수립
피해자 합의 진행: 합의서 초안 작성, 연락 방식 조율, 감정 완화 설득 등
수사 단계 서면 제출: 변제내역서, 반성문, 향후 변제 계획서 정리
형사조정 및 검찰 단계 대응: 조정 참여, 감형 유도, 전과경력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만일 기소 시에는 재판 전략 수립 및 변론, 선처 탄원자료 정리

지금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진술 방향부터 자료 정리까지 함께 준비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속한 상담으로 함께 전략을 수립해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집행유예 중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경우, 통상 기존 유예가 실효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3,500만 원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차용된 경우라면, ‘재범’으로 판단되어 검찰이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체 사건의 경과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단순 편취 목적이 아닌 회사 운영자금 및 고리사채 상환 용도로 자금을 사용했고, 반복적 사기나 사치성 지출이 없으며, 차용 후 진정성 있게 상환을 이어왔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1억 2천만 원 이상을 변제했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갚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도 이를 양형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여부, 변제 흐름, 사후 반성 태도 등도 중요합니다.

쌍집행유예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피해자와 전액 합의가 이루어지고, 범행의 고의성이 낮은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성이 열립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진술 방향, 증거 제출, 합의 전략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초기 대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쌍집유 가능해보입이다
다만 시간을 1년 정도 끌어줄테니 그 사이에 6천 이상은 변제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쌍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 범죄가 있다면 기존 집행유예도 실효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변제 노력이 핵심입니다. 현재 1억 2천만 원 이상 상환했고 매월 1천만 원씩 변제 중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변론에 따라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사건에 경험 많은 변호사 조력을 받아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최대한 벌금형 또는 선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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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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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현 변호사 · Answer

12년간의 경찰 경력과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어, 본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기 혐의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500만원을 차용한 시점이 집행유예 선고 이후라는 점이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리한 정황도 있습니다. 우선 차용금을 도박이나 유흥이 아닌 회사 운영과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꾸준히 변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봉사를 완료하고 보호관찰 중이라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1억 2천여만원을 상환하고 매월 천만원씩 지속적으로 변제하고 있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필요하며, 남은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경찰대/대형 로펌/경제범죄수사팀/교통조사팀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마약범죄수사팀장]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하고,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사기죄는 혐의 인정 시 처벌이 강합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의 변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기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주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변호인이 대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다른 양형자료들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도 집행유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쌍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2. 2024년 1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면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을 최대한 길게 끌더라도 재판 전에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여 초대한의 정상변론을 전개하여 벌금형을 목표로 하거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도 구속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항소심, 상고심 등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벌금형을 목표로 하든 집행유예 기간 도과를 목표로 하든 이 과정 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그 외에 참작될 수 있는 정황에 대한 적절한 정상변론 전개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있어야 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와 수사 및 재판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을 통해 절대로 구속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 기간 재범 사건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윤영석 변호사 · Answer

빌린 액수가 상당히 많아 원래대로라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행위가 끼어 있습니다.

반면, 변제한 액수도 상당히 많고 추후 추가적인 변제 가능성이 있는 점은 긍정적 요소입니다.

중간의 확정판결로 인해 처벌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3,500만원 부분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고소한 내용을 살펴본 후, 다툴 부분은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은 도움이 되지 않을 듯 하고, 피해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힘들긴 하지만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니 충분히 대비하면 다행스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1. 집행유예 중 사기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 심려가 크실 줄로 압니다. 우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 이후 발생한 3,500만원 차입이 사기로 인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는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기 사건이 일률적으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귀하의 경우 제품 매입 후 판매 수익을 나누자고 용도를 속였으나 실제로는 고리사채 상환과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변제 의사나 능력과 별개로 '용도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상 차용 당시 자금의 사용 용도를 속이고 대여받은 경우, 변제 의사가 있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특히 3,500만원 차입은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재범으로 평가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쌍방집행유예(이중 집행유예)는 실무적으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나,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목적 중 하나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이므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극적인 피해 변제 노력(이미 1억2천만원 상환, 지속적 상환 중)
   - 범행 동기의 불가피성(회사가 사기를 당해 운영비가 필요했던 상황)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

4.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용도사기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과 지속적인 변제는 실형을 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5. 저는 횡령, 배임,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범죄를 다수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으로 귀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 집향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어렵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기존 징역형이 집행될 위험도 있습니다.

2억 원은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차용한 것이지만, 3500만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차용한 것이라서, 두 자금의 관계와 3500만원 차용 용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2027년 1월 도과될 것이므로 지연 등으로 기존 집행유예 기간의 도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고, 두 자금의 차용이 포괄일죄로 의율된다면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3,500만 원의 차용에 대해 사기 혐의를 부정할 수 있다면 쌍집행유예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변론 방향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후기, 포스트 내 여러 해결사례를 참고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최대한 변제에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을 최대한 끌어 피해 변제 및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장 내용 열람받아야 합니다. 원금 변제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에 해당됩니다. 수사 초기 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경찰 간부로서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 12년 간의 각종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현상 변호사]
▪︎ 前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
▪︎ 前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前 강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산경찰서 수사과장
▪︎ 前 구로경찰서 수사과장
▪︎ 前 성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前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제대로된 방어를 위해서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후 회신된 내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공격 포인트를 알아야 방어 포인트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채로 경찰 앞에 찾아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진술하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울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다수 보았습니다. 냉정하게 수사는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신분이라면 늦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고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분석을 마치고 나면 피의자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이는 경찰 조사를 먼저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2번 보면 2번째 시험을 더 잘보듯 이 과정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동석도 함께 합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도 저희가 하구요. 빈틈없는 방어만이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집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진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서울신흥초등학교 명예교사이고, 과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방부검찰단,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국군복지단에서 수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와 글로벌 대기업 (주)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법무팀에서 활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이제 의뢰인의 든든한 힘이 됩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원금 상환 계획 및 실제 상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가 되는 사안입니다.

유사사례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