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퇴직금 정산 방법

Question

개인회생 신청후 2월28일로 개시 결정이 되고 3개월치 납부는 다 했습니다.
4월14일 집회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법원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법원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필요 하면 제출 서류나 필요 없다면 사업주에게 바로 이야기 하면 되나요?

홍현필 변호사 · Answer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이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청산가치에 포함하여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장래에 받을 예정인 재산이므로,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예상 퇴직금의 절반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 재산의 형태가 변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허가 없이 중간정산을 진행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허가 신청: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서: 왜 중간정산이 필요한지 소명하는 서류 (예: 병원비, 생활비, 변호사 선임비용 등).

변호사 선임비용 증명 서류: 변호사 선임 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 거래 내역: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간의 통장 거래 내역.

기타 소명 자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사업주에게 바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유
법원 승인 없이 사업주에게 바로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회생법원에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법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재산 은닉으로 간주하여 회생 절차를 중지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마련이 목적이므로, 이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면 법원에서도 허가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운 변호사 · Answer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준수되는 한 크게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미 퇴직금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있고, 채무자의 총 재산보다 많이 갚기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된 사안이라 법원의 승인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퇴직금이 청산가치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간단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고 법원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관여하게 되니 이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회생파산이야말로 대리인의 역량이 크게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회생법원에서 회생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룬 사건만 수천건에 이릅니다. 이론으로만 접근할수 없는 대표적인 영역이 회생파산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무에 능통하고 경험이 많은 대리인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 주시면 신청자격에서부터 예상 부채 탕감액, 절차진행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파산사건도 상당 건수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