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폭력 경고장 대응 관련 문의

현재 상황은 여자친구와의 다툼 중 발생한 오해와 신고로 인해 경찰로부터 스토킹 및 폭력 관련 경고장을 받은 상황이며, 실제 폭행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대응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이 발송한 경고장은 「스토킹처벌법」 제12조에 근거한 '경고조치'로 추정되며, 이는 스토킹 행위나 폭력의 가능성이 감지되었을 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상대방에게 발송되는 행정적인 조치입니다. 형사처벌이나 전과와는 무관하며, 단순히 반복적인 접근, 연락, 갈등 상황이 확인된 경우 상대방의 신고에 의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장에 대해 현재로서는 별도로 대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단순 경고장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자 발송 자체만으로 귀하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고장이 한 차례 발송되면 추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정식 스토킹 처벌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전 경고의 성격이 있으므로, 향후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 말다툼이나 물리적 접촉, 불필요한 연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로 폭행이 없었고, 여자친구 또한 이를 경찰에 명확히 진술했다면 경고장 발송이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을 조른다는 신고가 제3자에 의해 접수되었고, 현장에서 언성이 높았던 점 등을 경찰이 판단해 경고장 발송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일종의 예방 행정조치이며, 강제력이나 처벌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항의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취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익이 적습니다. 또한 발송한 경찰관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고의적이거나 명백한 직권남용이 입증되지 않는 한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도 쉽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