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통지서 우편으로 오나요?

Question

모욕죄로  고소당한  20세 대학생입니다.

고소인  지역  경찰서에서  저희지역으로  이관했다고  어제  연락왔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혹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될 경우
송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가  입니다.

경찰수사관분께  이메일 등으로  보내달라하면  보내주시나요? 그리고, 혹시 처분통지서도  이메일이나  문자등으로. 받을  수,있을까요?

윤형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1.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송달장소 변경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메일로 전송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니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2. 경찰 조사 전에 꼭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신 후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 발언(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발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4. 모욕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합의가 불가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최대한 소명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로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명예훼손, 모욕 무혐의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449
모욕 무혐의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526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모욕 기소유예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2325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바, 최적의 해결전략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신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죄가능성, 구체적 해결전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처분통지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2.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다른 곳으로 송달받을 수는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 송치통지서와 처분통지서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서류는 법적 효력을 위해 반드시 우편으로도 발송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송치통지서 수령 방식
- 검찰 송치 시 통지는 기본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
- 수사관에게 사전 요청하면 이메일/문자로 미리 안내 가능
-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다른 주소지로 수령 가능

나. 처분통지서 수령 방식
- 검찰의 처분통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수사관 재량으로 이메일/문자 사전 안내 가능
- 법적 효력을 위해 공식 우편 발송은 필수적

다. 결론
- 담당 수사관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이메일/문자로 사전 안내 요청
-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 송달장소변경신청 활용
-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수사 진행 전 법률전문가와 상담 권장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수사관에게 문자통보 요청하면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경찰 간부로서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 12년 간의 각종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현상 변호사]
▪︎ 前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
▪︎ 前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前 강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산경찰서 수사과장
▪︎ 前 구로경찰서 수사과장
▪︎ 前 성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前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20세 대학생이신 의뢰인님께서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가 이관된 상황입니다  
ㆍ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경우 송치나 처분 관련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는지, 이메일 등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해결 방법]  
ㆍ 수사기관은 대부분 등기우편으로 송치·처분 사실을 통지합니다만, 담당 수사관에게 정중히 요청하면 이메일 또는 문자로 먼저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ㆍ 다만 법적 효력 유지를 위해 최종적으로는 우편 송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송달장소변경신청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ㆍ 모욕죄는 벌금형이 많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실관계와 진술 전략을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증거 확보 방안과 합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시어 불리한 결과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처분통지서 등은 우편으로 옵니다. 송치통지서의 경우도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이 경우 차라리 변호사 사무실로 위와 같은 서류 송달받아달라고 요청가능합니다.

3.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 가능하니,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우편으로 통지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