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거래 후 환불 협박 대처 방법

1. 질문자님의 상황은 중고 아이폰 직거래 이후 구매자가 부당한 환불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협박, 고소, 금융기관 신고 등을 예고하며 괴롭히는 사안으로, 실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정상 거래 이후 발생한 일방적 불만 제기에 따른 지속적인 압박은 형사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우선, 구매자가 주장하는 액정 및 카메라 불량은 거래 당시에는 없었던 문제로 보이고, 구매자가 직접 확인 후 자발적으로 구매한 이상,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명백한 고의 은폐가 없는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단순 고소 접수 사실만으로 처벌되거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으니 경찰 연락에만 성실히 응하시면 됩니다. 3. 문제는 이후 구매자의 반복적인 전화, 메시지, 협박성 발언입니다. “평생 고소하겠다”, “계좌 신고하겠다”, “그렇게 살지 마라” 등의 표현은 정신적 압박을 주는 반복적 연락으로, 형법상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 불안감 유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통화 녹음, 문자, 카톡 캡처 등)를 확보해두신다면, 스토킹처벌법 또는 협박죄,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4. 현재로서는 구매자 연락은 차단한 상태를 유지하고, 경찰 연락에만 응대하시면 충분하며, 대응 시에는 “직거래 당시 상태 확인이 이뤄졌고, 불량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만약 구매자의 반복적인 연락이나 게시글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유사 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