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사건 관련 자문

Question

안녕하세요.
 
방화 사건과 관련해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3층 건물을 운영 중인데, 2층에 거주하는 세입자 (여성)의 집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자의 남자 친구가 다툼 후 가스 밸브를 열고 방화를 저지른 뒤 도주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며 추적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내일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방화범에게 물질적 책임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처벌)을 묻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합의가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
2. 보통 형사사건 합의를 할때 민형사를 같이 하게 되므로, 일단 형사사건 합의 경과를 지켜보시고 합의가 결렬되면 민사를 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3. 적정한 합의금 책정, 합의금에 대한 조율, 기타 합의서 문구에 대한 논의 등을 합의대행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합의대행 업무를 통해 기존에 제시되었던 조건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사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외 다른 요소들도 다 고려해서 정해야 하므로, 변호사 조언을 받아 신중히 진행하십시오(너무 많이 부르게 되면 상대방이 합의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JTBC 아는형님,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기상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심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민사소송 제기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입니다. 저는 경찰 재직 시절 수년간 여러 중요 범죄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으며, 방화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의 수사 절차를 상세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화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재산 피해와 더불어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현장 사진을 상세히 촬영하고, 소방서의 화재 감식 보고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리 견적서, 보험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찰 진술 시에는 사건 발생 경위와 더불어 건물 내 가스 안전장치,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현황도 상세히 진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화범의 과거 위협이나 문제행동이 있었다면 이 역시 진술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방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이나 다른 세입자들의 피해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강제집행을 위해 가해자의 재산 상태도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다른 세입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추가 보안 조치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추후 유사 사고 방지와 건물주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경찰대/대형 로펌/경제범죄수사팀/교통조사팀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마약범죄수사팀장]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방화는 중대한 범죄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술 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화재 사진, 수리 견적서, 감정서, 건물 피해 내역 등)를 준비하시고, 세입자와 방화범의 관계, 사건 경위, 피해 상황을 명확히 정리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진행하지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추후 민사소송 또는 형사합의 과정에서 피해 입증이 중요하므로 관련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변호사 상담도 권장드립니다.

2. 저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방화, 손해배상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허동진 변호사 · Answer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해당합니다.

그 죄책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이루어 질 것이나,

본인께서 하실 일은 엄벌을 위한 실제 피해 액수를 산정하여

경찰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 하는  일입니다.

그 이후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바,

1. 형사 사건에서 최대한의 엄벌을

2.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안될 듯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상담 필요 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 상담신청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가사전문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신뢰감 가득한 모습으로 옆에 서있겠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행위는 매우 심각한 중범죄로 만약 상대방이 체포될 경우 상당 기간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2. 일단 피해자 조사에 응하셔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시고 경찰의 진정성 있는 수사를 촉구해야 합니다.

3. 경찰이 상대방을 체포하면 우선 형사 합의 과정에서 적절한 배상을 요구해본 뒤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형사적으로는 엄벌을 탄원하고 추후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4.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방에 대한 체보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한 피해자 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피해에 대한 소명을 법리적으로 진행하고 변호사 조력을 통해 향후 형사 절차 내에서 합의 과정 또는 민사소송까지 준비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스, 일수, 방화사건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엄벌탄원, 고소 전후 합의대행 및 민사소송 손배청구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방화 사건은 형사법상 중대 범죄이며, 귀하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 진술 시 객관적 사실과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된 판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은 방화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다가구주택과 같은 공동주거시설에서의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경찰 진술 이후에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갑작스러운 방화 사건으로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건물주님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요약
방화는 중대 범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며, 건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과 경찰 조사 대응이 초기에 매우 중요하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형사책임 관련 준비사항
현주건조물방화죄는 3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경찰 진술 시에는 사건 경위와 목격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CCTV 영상, 화재 현장 사진, 소방서 화재조사 보고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준비
건물 피해 상황을 사진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수리비 견적서, 임대료 손실 내역 등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시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에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보험사에 통지하여 보상 절차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중범죄로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확보가 중요하므로 즉시 착수하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형사책임 관련 준비사항
-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화재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 소방서 화재조사 보고서 및 경찰 수사기록 입수
- 진술서 작성시 객관적 사실관계 위주로 기재
- 가해자의 고의성 입증을 위한 자료(가스밸브 조작 등) 확보

나. 민사상 손해배상 준비사항
- 건물 피해상태 전문가 감정평가 실시
- 수리비용 견적서 및 영수증 보관
- 임대료 손실 등 영업손실 증빙자료 준비
-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청구 절차 진행

다. 결론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 처벌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거자료는 즉시 확보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3층 건물 소유주로, 2층 세입자의 남자친구가 가스밸브를 열고 방화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내일 진술서 작성 예정입니다. 방화범에게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을 묻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당혹감과 불안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의견] 방화범에 대한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화재 발생 전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통화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화재로 인한 건물 손상 정도와 수리비용을 전문가에게 감정받고, 모든 피해 내역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진술 시에는 객관적 사실만 명확히 서술하고, 보험회사에도 즉시 통보하세요. 방화는 중범죄로 엄중히 처벌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방화죄로 고소하시고, 형사판결문 토대로 민사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수리비, 위자료 등 상당 금액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 간부로서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 12년 간의 각종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현상 변호사]
▪︎ 前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
▪︎ 前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前 강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산경찰서 수사과장
▪︎ 前 구로경찰서 수사과장
▪︎ 前 성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前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

현승진 변호사 · Answer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저의 경우 다수의 형사사건과 손해배상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고 충분히 해결할 방법이 존재하니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행동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상당수가 구속을 당할만큼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큰 인명피해가 없어서 너무나 다행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재산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더불어 질문자 님의 상황에서는 최대한 수사기관에 협조하며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수사기관에 알릴지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가해자의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방법을 살펴볼 때 합의 및 배상책임 능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가해자가 매우 무거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배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절차도 결코 간과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많이 놀라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형사사건, 민사사건, 화재보험 보험금 청구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한다면 절차관리 및 사건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적어도 한 번은 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나누어 보시고 필요한 대응을 시작해 보길 권유드립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며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김인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렉스 대표변호사 김인혁 변호사입니다.

1. 경찰 조사 전에 건물 내, 외부에 CCTV가 있다면 CCTV 영상을 준비하시고, 사건 당시 목격자가 있다면 가급적 연락처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화재가 난 경위, 피해 규모 등을 미리 메모해 두시면 경찰 진술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방화범에게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대비하여 화재현장에 대한 사진 등을 미리 찍어 두시고, 화재로 인한 건물수리비, 임대료 손실 등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3.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 등에 대하여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적으로, 2층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2층 세입자에 대하여도 임대차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동종 사건 처리 경험 보유]

말씀하신 사안은 세입자의 남자친구가 고의로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지른 것으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없어도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수사기관에서도 중대범죄로 분류해 철저히 수사하게 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건물주이신 질문자님은 방화로 인한 건물 훼손, 임대 손실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화재 전후 사진, 수리 견적서, 소방서 화재조사서, 그리고 피해로 인한 영업 손실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진술서 작성 시, 단순한 사건 설명 외에도 건물 소유자이자 피해자로서 입은 경제적 피해와 손해 범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향후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후 방화범이 검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 진술서와 탄원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방화사건은 민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피해자 입장에서 자료 준비와 법적 대응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수사 대응과 손해배상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신 경우 신속히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