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피해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행정적 조치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스스로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법원이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피해자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잠정조치의 취소를 원한다면, 그 취지를 담은 탄원서나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이 그 사유를 심리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잠정조치 해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하는 탄원서에는 피의자와의 관계, 현재 상황의 변화, 스스로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이유, 피의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정조치의 해제 여부는 “공익”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감정적 사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및 본안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진술이나 입장 변경이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와 다시 연락을 취하거나, 접근을 허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취소하고 싶다”는 감정적 판단보다는, 전체 절차와 법적 위험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련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의견서 작성 및 절차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