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로드 저작권 침해 관련 질문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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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다운로드 저작권 침해 관련 질문

25.03.27 어제 인터넷을 하던중 우연히 토렌트에서 영화 드라마 예능등의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으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됬습니다. 25.03.26일까지 제가 예능및 다큐,드라마, 영화 등을 토렌트로 다운 받았는데 알고보니 다운 받음과 동시에 업로드 되서 배포하는걸로 해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 당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토렌트 다운 받고나서 바로 정지를 눌러서 업로드 안되게 하고 영상물 다보고 나면 바로 지워서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청물등의 야동은 다운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소 5년이상 이렇게 사용했는데 다행히 고소 당하는 일은 없었고 지금이라도 제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어 25.3.27일에 토렌트 프로그램과 시드파일및 다운받은 영상물은 바로 다 삭제하고 티빙, 넷플릭스, 웨이브등 OTT를 결제 해서 사용중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라고 해서 상대방이 고소를 해야 처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1. 25.03.26일까지 토렌트로 다운받은 내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2. 저작권 침해 관련 고소도 공소시효가 있는지 있으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3. 만약에라도 제가 이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와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4. 제가 잘못한것은 반성하지만 계속 고소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 심적으로 힘이 듭니다. 자수하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처분을 받으면 회사에 통지가 될까요? 평생 경찰서는 운전면허 갱신외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어서 고소당해 전과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니 글쓰는 지금도 불안해서 일이 손에 안잡힐 정도입니다. 변호사님 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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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한 내역만으로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는 친고죄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여부는 사건의 경중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회사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고, 불안감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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