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 위조 사건과 전입신고 문제

Question

저희 어머니가 작년 9월, 폭력전과로 출소를 하시고 이사오기 전 저의 집 (딸) 아래층에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사오기 전 집 (2층)은 LH임대라 저 이외 다른 사람은 전입신고를 못 한다는 걸 알고 임대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1층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저는 현재 어머니랑 의절중이라 어머니는 다른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왔고, 1층에 저희 어머니가 전입신고된 걸 이상하게 여긴 전집 주인이 주민센터에 알렸고, 주민센터에서 어머니가 작성한 계약서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제 사서명 위조로 저에게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어머님의 임의적인 전입신고로 인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의절 중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여 더욱 마음이 복잡하실 텐데, 차분히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약
본 사안은 어머님의 단독 행위로 인한 사문서 위조 및 공문서 허위작성 사건으로, 의뢰인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임하면 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참고인 조사 대응방안
참고인 조사에서는 어머님과 현재 의절 중이라는 점, 임대계약서 위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통화기록 부재나 별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 LH임대주택 관련 조치
LH임대주택의 경우 타인의 전입신고가 제한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추후 LH에 무단 전입신고 사실을 고지하여 임대차계약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 결론
현재로서는 어머님의 단독 범행임이 명확하므로, 참고인 조사에서 본인의 무관련성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참고인 조사에서는 어머님의 문서위조 행위에 대한 고객님의 무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의절 중이며 해당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참고인 조사 대응방안
- 어머님과의 의절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통화기록 부재, 별거 증명 등)
- LH임대주택 계약자로서 타인의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설명
- 어머님의 임대계약서 위조 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

나. 향후 조치사항
- LH에 무단 전입신고 사실을 고지하고 임대차계약 유지에 문제없도록 협조 요청
- 주민센터를 통해 어머님의 전입신고 말소 절차 진행
- 필요시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식적인 의견서 제출

다. 결론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단독 범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무관련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1. 원칙적으로 모든 출석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피의자라면 무단 불출석이나 출석거부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참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수사에 협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피의자와 친족관계라는 점에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그에 대한 명확한 소명도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전체과정에서 통으로 선임하지 마시고 일단 조사동석만 받으시는게 낫겠습니다. 참고인조사로 끝날수 있다면 통으로 선임하여 많은 수임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JTBC 아는형님,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기상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심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 대표변호사 서아람

최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12년간 경찰로 재직하며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한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최성현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에서 다수의 문서위조 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례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의뢰인은 어머니의 임대계약서 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둘째, 현재 어머니와 의절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어 있다는 점, 셋째, LH임대주택의 입주자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뢰인이 어머니의 문서위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어머니와의 관계 단절을 보여주는 증거나 별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전과 기록이나 폭력으로 인한 관계 단절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경찰대/대형 로펌/경제범죄수사팀/교통조사팀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마약범죄수사팀장]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어머님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등 낮은 처벌을 원하시면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어머님의 행위는 사서명 위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2. 어머님이 해당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지 못했다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 사시 52회
-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장동훈 변호사 · Answer

어머님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정황이라면, 이는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해 전입신고를 했다면, 사문서의 진정성을 허위로 꾸민 것이므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어머님이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했다면, 어머님이 주된 피의자가 되며, 질문자님은 사건의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어머니의 행위에 사전 또는 사후에 관여했는지,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어머님과 현재 의절 상태이고, 해당 계약서 작성에 일절 개입한 바 없다면 조사에서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계약서에 질문자님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거나 질문자 명의의 문서가 사용되었다면, 본인의 동의 없이 서명이 사용된 점을 강조해야 하며, 오히려 어머님의 단독 범행임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사서명위조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로 보기 어렵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정리하고, 향후 불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입장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시 진술서 작성, 조사 대비 전략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어머니가 출소하시고, 의뢰인의 집 아랫층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2. 의뢰인이 사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곳이라,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면, 의뢰인이 문서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 위조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참고인 조사에서는 상담자분이 어머니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상담자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사서명 위조는 자신(A)을 다른 사람(B)으로 속여 그 사람(B)을 자신(A)인 것처럼 서명하는 것이고, 사문서 위조는 다른 사람의 문서 등을 위. 변조하는 행위로

양 범죄의 차이는

사문서위조의 경우는 벌금형처벌이 있지만 사서명위조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것인바,

사서명위조죄라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아니라면 또다시 실형(의 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서명위조로 입건된 것이라면, 이미 작성되어 있는 문서에 '귀하' 또는 'LH'의 '서명'을 어머니가 자의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방향을 달리 설정해야 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대형로펌,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전문분야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어머니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입신고를 한 상황에서 사서명 위조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서명 위조는 실제 서명자가 동의하지 않은 문서에 서명을 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로, 이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여 자신이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조된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독단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경찰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후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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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 Answer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어머님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조사 요청을 받으셨다면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