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법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명예훼손 및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좋으며 가해자 형사고소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3. 고소, 합의 등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피해자로써 형사고소장 및 고소유지에 있어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 해두고, 이를 형사고소장에 그대로 반영 적시하여 제대로 준비해서 정식 접수해야 합니다.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지금 상황이라면 경찰서 방문 접수가 우선이며, 증거자료와 정황을 자세히 정리해 주시면, 법적 절차 전반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나아가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실루엣 사진, 실명, 신체 사이즈 등의 조합으로 성적인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가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계속 탈퇴·생성하며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1회성이 아닌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악의적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4회 이상 반복되었다면 사이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병합 적용 가능합니다.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IP 추적, 로그인 기록, 사용 기기 정보 등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해야 하므로, 반드시 경찰서 방문을 통한 고소 접수로 수사를 개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인스타그램 측은 개인의 민원에는 협조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공문 및 영장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체계이므로, 반드시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수사를 유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대략적으로 의심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역시 고소장에 ‘참고인’ 혹은 ‘피의자로 의심되는 자’로 기재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계정을 반복 삭제하면서 책임을 피하려는 정황이 있는 만큼, 해당 계정의 게시물, 댓글, 스토리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캡처·보존해두셔야 합니다. (탈퇴 후에는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초기에 얼마나 탄탄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명확한 범죄구성을 제시하며 고소장을 접수하는지가 향후 수사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단순 모욕 이상의 복합범죄 구조가 예상되므로, 고소장 작성 및 전략 수립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명확한 법적 대응으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말씀하신 상대방의 메세지 내용은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가해자 처벌 이후3년입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임계와 함께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