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형사 고소 후 불송치, 민사 소송의 실익은?

촬영죄가 성립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포죄도 불송치결정이 나오고 촬영죄도 불송치결정이 나오면 사실상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불법행위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형사 범죄에서 혐의가 있다는 처분이 나오면 입증책임이 상당히 덜어지고 승소가 매우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한 이상, 영상이 유출된 경위와 무관하게 일정 부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실익은 영상 유포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 즉 유포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불송치 결정은 ‘형사처벌을 위한 확실한 증거 부족’을 의미할 뿐,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민사에서는 형사보다 낮은 증명 수준(우위의 개연성)으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직접적인 유포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정황증거가 누적된다면 일정 수준의 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촬영 동의는 있었더라도 유포 동의는 없었고, 상대방 외에 해당 영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점, 유포 시점과 상대방의 보관·관리 상황 등이 설득력 있게 정리되면 민사상 인과관계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실익을 판단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재산상태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유포자 추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수백만원 내지 천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들도 있으나, 상대방이 무자력할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삭제, 2차 유포 차단, 정신적 치료 등 회복조치에 대한 비용 청구도 일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피해 입증의 전략, 유포 추정의 정황 정리, 소송 이후 집행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실익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상 법률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 가능성과 집행 실익 여부를 신속히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불송치 된 사건을 민사소송 한다고 해서 실익이 있지 않습니다. 3> 지금은 불송치 된 부분을 이의신청해서 불복절차를 진행해보고, 검찰의 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항소 및 재정신청 등 불복절차도 모두 진행하세요. 4> 그리고 상대방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그 때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실익이 있으니, 지금은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불복에 관련된 부분 및 피해회복 등에 관해 현실적 자문 구체적으로 드릴께요, 바로 연락 바랍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민사소송은 형사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3. 손해배상청구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겪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민사 소송은 별개의 법적 절차로,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 유포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촬영 및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증거를 기반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관련 자료를 준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