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병존사건 경찰 송치, 불송치

1. 일단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사건이 송치되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정황상 스토킹 일부가 송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구체적인 진술내용과 증거를 들어본 후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큰 사건으로 보입니다. 잘 막아야 무고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불제 사건은 스토킹, 명예훼손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며, 이는 해당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형제 사건은 병존사건으로 함께 수사되었으나, 별도 송치된 사건일 수 있으며 아직 검찰에 사건 번호만 등록된 상태로, 죄명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검찰이 아직 본격적인 사건 검토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경찰 단계에서 죄명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성아동조사부 배정은 고소 당시 피해자 진술 내용에 따라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반드시 성범죄나 아동범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불송치 결정문을 확보해 무혐의 근거로 삼고,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시되, 형제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도 파악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딥페이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1심에서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 정통망법 위반혐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