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반포 경찰서 조사 후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나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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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반포 경찰서 조사 후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나요?

오늘 조사 받으러 갔었습니다. 전 충남에 사는데 사건은 부산 경찰서에서 맞아서 그쪽에서 여기로 오셔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받고서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휴대폰 압수수색 당해서 포렌식 당한걸로 조사받았습니다. 제거 초범에 한부모 가정에 미성년자여서 조사 담당 경찰관분이 진짜 많이 봐주시고 많은 허위여상물 중에 몇십개만 가져와서 조사해주셨습니다. 조사는 다 끝나긴 했는데 1. 휴대폰은 언제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2. 따로 성교육 이수증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싶은데 경찰관 분이 따로 충남 담당 검사 배정되면 그때 가서 제출하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3. 원래 부산에서 담당하셨던 검사님이 여기서 충남 담당 검사님한테 사건 넘기는 건가요? 4. 여기서 수사가 종료 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조사받을까요? 5. 반성문은 몇장 정도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고 성교육 이수증은 여러개 이수해서 제출하면 인식이 달라질까요? 또한 다른 제출하면 좋은 거 있을까요? 여죄에 대해서는 경찰관분이 눈 감아주셨고 허위영상물 반포 딥페이크 관련해서만 일단은 사건 조사받았습니다. 5번은 단지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갱생하여 살려고 다짐해서 여쭈어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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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 어제 오늘도 딥페이크 관련 의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관련 선처양형 등 반영된 처분결과 상당 수 있습니다. (양형 준비 등 비공개 자문) 3> 포기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양형조건 등 실질적으로 충족한다면(형식적 준비 안됩니다.)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부터 대비할 수 있습니다. 4> 1차 조사는 받으신 건가요? 피신조서 내용 등 확인 필요하고, 앞으로 향후 선처피력 관련 양형준비 및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작에 더해 유포까지 있었다는 것인지 확인 필요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불구속 목표로 안정적으로 사건수습을 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계속 작성하셔야 하고, 재범방지교육 및 동종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수료하셔야 합니다. (비공개 현실적 자문 드릴께요) 신속히 연락 바랍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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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현재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이후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이자 초범으로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향후 선처를 위한 준비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지금 단계에서의 대응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는 보통 경찰 단계 → 검찰 송치 → 검사의 수사지휘 또는 처분 → 소년부 송치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과 사건 발생지가 다르다 보니, 관할 경찰서와 검찰청이 나뉘는 구조인데, 경찰 조사 후 해당 사건은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충남 지역)으로 이첩되어 검사가 최종 처분하게 됩니다. 담당 경찰관이 “검사 배정 후 제출하라”고 한 이유도 그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본 뒤에야 반성문 등 제출 자료를 직접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은 포렌식 분석이 완료되고 증거로서의 보존 필요성이 사라지면 ‘검사의 환부 결정’에 따라 반환되며, 통상 검찰 송치 이후 수 주 내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게 계속 문의하시기보다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담당 검사실로 직접 연락하여 반환 가능 시점과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질문자님의 태도와 준비 모습은 분명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초범 사건에서는 조사 이후의 자세와 자료 제출이 보호처분 여부 및 형량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시점을 놓치지 말고, 변호사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소년부 송치 후에도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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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진심이 잘 느껴지며, 지금처럼 반성하며 성실히 임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포렌식 분석이 끝나고 몰수됩니다. 담당 검사가 충남지검으로 변경되면 자료 제출도 그쪽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경찰 조사는 마무리되었고, 추가 소환 없이 검찰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성문은 2~3장 진심 담아 작성하고, 성교육 이수증은 여러 개 제출 시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추가로 가족의 탄원서나 상담기록 등도 도움이 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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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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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포렌식 조사에서 범죄 입증 자료 즉 영상물이 나오면 휴대폰은 몰수될 겁니다. 2. 부산 경찰에서 조사 마친 후 부산지검에서 질문자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이관이 되는데 이때 반성문과 양형자료,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반성문은 수사 단계에서는 한장 내지 두장이면 족하고 이수증 역시 세 장 정도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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