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구약식 결정과 합의 진행 방법

Question

지금 상황이 2월14일에 사고가 났고
상대방은 음주운전에 신호위반이엿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갓고
오늘 카톡이왓는데 구약식 결정이 났다고 왓습니다
솔직히 가해자분이 저 입원해 있는동안 한번 오셧고
연락도 3월2일이 끝입니다. 제가 집배원인데요
제가 매일매일 가던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 사고난곳에 갈때마다
불안하고 솔직히 무섭습니다
제가 사고난게 처음인데 상대방이 음주라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합의 요청시 합의 진행하시고 변호인 조력받으시면 합의시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합의의사가 없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 간부로서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 12년 간의 각종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현상 변호사]
▪︎ 前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
▪︎ 前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前 강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산경찰서 수사과장
▪︎ 前 구로경찰서 수사과장
▪︎ 前 성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前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교통사고 후 구약식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는 검찰이 사건을 법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이나 기타 처벌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서를 통해 손해배상액과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연락하지 않거나 합의 진행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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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한 뒤 상대방 가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할지 걱정이 많으신 듯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아직까지도 사고로 인해 고통을 겪고계신듯하여 안타깝습니다. 해당 음주운전 사건이 구약식으로 결정이 나왔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구약식결정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벌금형으로 형이 확정될 것이므로 상대방은 더 이상 질문자님에 대한 합의제안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후유증 및 사고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형사처분결과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어 그 피해를 보전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때에는 사고의 내용 및 피해정도, 진단서, 사고발생으로 인한 휴업손해에 관한 비용을 정리하시어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장동훈 변호사 · Answer

구약식 결정은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정식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이라는 중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연락을 끊고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벌금형만으로 종결되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으실 겁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법원 약식계에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사고 당시의 피해상황, 이후 겪는 정신적 고통(매일 사고 장소를 지날 때의 불안, 공포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가해자의 처벌을 좀 더 엄중히 요구 하시면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불안장애, 트라우마 등)에 대한 보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사고 후 심리상담 내역, 진단서 등을 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및 민사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이 구약식 처분된바 상대방측에서는 형사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 변호사 · Answer

1. 구약식 결정이란 재판 절차 진행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이른바 약식 절차로 사건을 진행 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2. 따라서 가해자로서는 이미 처벌이 비교적 약한 벌금형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피해자분과 합의 진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피해자분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내용 말씀주시면 조금 더 상세한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당신의 편에 서서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 강한 논리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부동산·형사전문 김경훈 변호사입니다.
✅ 전 과정에서 대표변호사가 직접 함께합니다. 제 가족처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식 결정은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약식절차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공판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사고 장소를 매일 지나치며 느끼시는 불안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흔히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은 법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시 정신적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구약식 결정이 난 이상, 더이상 합의를 위해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입원 중 한 번 방문 후 연락이 없는 상황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국가수사본부/대형로펌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관 경력 경찰출신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