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마사지 유사성행위 자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단순 성적 호기심이 아닌, 마사지 어플을 통한 ‘건전마사지’ 예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유사성행위가 제공된 상황이며, 이후 자책과 스트레스로 인해 자수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 대가 지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법률상 ‘유사성행위’는 명시적으로 처벌대상은 아니며, 유사성행위에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넓은 의미에서 성매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도 ‘현금 지급 + 신체 접촉 +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면, 성매매에 준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질문자님이 초범이며, 자발적으로 자수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형사처분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사정입니다. 자수의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 ‘단속 이전’에 본인이 먼저 범행 사실을 고백하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특히 본인이 스스로 자책하며 반복 방지 의지를 밝히는 경우, 기소유예나 훈방 조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분위기나 담당자의 시각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실제 자수를 선택하시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자수 진술서 작성과 조사 동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사실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 처벌 대상 여부를 어떻게 정리할지, 조사 이후 추가 조사 가능성이나 출석 요청에 대한 대응까지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불필요한 확대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진정성은 분명 선처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다만,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는 자칫하면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므로, 감정적인 접근보다 법률적 전략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소유예나 처분 유보를 목표로 안정적인 방향 설정을 원하신다면, 자수 전에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 사건 등 저희가 전담하고 있고 자수전담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수습할 수 있습니다. 3> 초범이라도 최근에는 예전같이 기소유예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양형준비 및 실질적인 양형대비가 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최근에 성매매 사건 단속 및 2-3년 전 성매매 사건으로 경찰소환연락 등 받는 의뢰인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수도 법적호력이 반영될 수 있게, 즉 선처양형이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형사소송법상 임의적 감면 또는 감경규정) 잘 준비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히 비공개 연락주세요, 바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모든 부분을 (송달장소변경 등, 비밀보장) 돕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질문자님께서 겪은 상황은 유사성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법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자수를 고민하고 계시고, 초범이며 사전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 유혹에 의해 일시적 판단 착오로 보이는 정황 등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자수 시에는 조서 내용이 향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자수 경위서, 전과 없는 기록 등도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지금의 불안과 죄책감은 재기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처음에는 건전마사지를 받을 목적으로 예약을 하셨고, 해당 업체에서도 ‘퇴폐사절’이라는 문구를 통해 일반적인 마사지라고 안내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만, 마사지 도중 유사성행위 제안을 받고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한 부분은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분께서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자수를 고려하고 계시며, 범행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점은 충분히 참작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초범이며 범행이 중대하지 않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는 하지 않되, 전과로 남지 않게 하는 처분이므로 큰 법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다만 수사기관과의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 사건은 사소한 표현 하나에도 큰 의미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조언을 받은 뒤 자수 절차를 밟는 것이 불안과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성매매 초범이면 단속에 의해 적발되었더라도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으며 안전하게 가시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성매매처벌법위반, 기소유예 등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통화기록,성매매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성매매 장부,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아직 수사대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만일 자책감과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자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1. 확실히 기소유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