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청구와 정식재판 절차 이해하기

형사사법포털에 ‘고약’ 번호가 표시되었다면 이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약식명령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즉, 현재로서는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는 아닙니다. 표시된 ‘고단’ 번호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내부적으로 부여한 일반적인 형사사건 번호이며, 구약식 청구 이후 자동 생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이 시작되었다는 뜻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그때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이후 정식재판이 접수되면 새로운 재판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정식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정식재판에 대비하신다고 하셨으니 준비 과정에서 반성문, 사실관계 소명자료, 감형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형사 전담팀> •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실제 수사기관과 유사한 환경의 시뮬레이션실에서 전문가를 통한 사전 진술 대비가 가능합니다. •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대표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분과 함께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