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거부된 건물에 이사 시 신고 및 처벌 기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에 이삿짐을 옮기고 거주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건축법상 무단 사용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전 건물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건축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고발할 수도 있고, 제3자가 민원 형태로 신고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축주 본인이 사용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유선종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대 출신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부동산/임대차 솔루션> - 일반적인 법률적 대응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현실적 실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70% 이상 제소전 합의 등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는 오히려 빠른 반환에 걸림돌이 되우가 많습니다. - 문의 주시면 차별화된 대응 전략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