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에 대한 사기업의 답변 미제출 시 불이익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 중인데 사기업에 전화로 통화하고 공식 답변을 두번 받았고, 위 사실을 녹음해서 녹취록으로 냈어요. 그런데 혹시나 재판부에서 신빙성을 의심할까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판사님이 사실조회 보내줬거든요.

근데 사기업에서 만약에 사실조회 답을 안하면 제가 불리한거 맞나요? 녹취록 냈어도요.

그외에 사기업 홈페이지에도 공식 기록이 있어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조회 답변 안한걸로 불이익이 있나 궁금해서요. ㅠㅠ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사실조회는 법원이 자료 확보를 위해 요청하는 절차일 뿐, 상대 기관이 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사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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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사실조회서가 해당 기업에 송달되고 나서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서 결과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2. 신청자께서는 담당재판부에 회보서를 빨리 보내도록 해당 기업에 촉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서면을 제출하는 등으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 공식기록도 있다면) 해당 기업에서는 회보서를 법원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3. 관련 녹취록은 이미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을 것인바, 해당 기업 홈페이지 공식기록도 출력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승혜 변호사 · Answer

어차피 같은 답변이라면 녹취서 제출(반드시 녹취서로 제출해야 증거로 인정됨), 공식홈페이지 내용 제출로도 사실조회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얻어내고 싶은 회사 답변이, 정확히 공개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굳이 사실조회를 하는 의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의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법률사무소 원화
변호사 반승혜 드림

조훈목 변호사 · Answer

사실조회기관이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더라도 명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조회기관들이 고객 개인정보보호 등의 명목으로 사실조회 회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실조회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다 강제력이 있는 문서제출명령신청, 증인신청 등의 방식으로 증거 신청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에 회신하지 않는 기관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목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