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귀중품 분실 시 대처 방법

Question

친구와 술을 마시고 숙소를 잡아서 같이 들어갔다가 좀 다퉈서 친구는 밖에 나가서 한잔 더 마시고 오겠다고 하길래 친구가 자기 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거기 놔두고 먼저 나갓고 저는 좀잇다 그냥 집을가려고 제짐만 들고 나오면 되는데 술이취해서 그친구의 짐과 제짐을 모두 챙겨서 나왓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친구와 만나서 길에서 얘기 하는중에 얘기가 길어져 물건들을 길에 놔두고 얘기를 하고 집을갔는데 일어나보니 친구가 자기 짐이 없어졋다고 연락이 와서 그안에 귀중품들이 다잇다고 하네요.. 저는 술이 취해 제짐만 챙겨서 온거 같은데.. 숙소에서 가지고 나온건 맞는거 같은데 그이후에 길에다가 놔두고 온거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그 쇼핑백 안에 저는 뭐가 들엇는지도 모르는데 팔찌랑 목걸이 이런게 다들어 잇엇다고 하더라구요..최소 8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다 물어 줘야 하는건가요...분실신고를 하면 안되는건가요..아무것도 몰라서 좀 알려주세요...친구와 얘기 했건 가게 앞에 놔둔게 맞는거 같은데 경찰서에서 씨씨티비 확인은 안되는건 가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친구와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귀중품을 잃어버린 책임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원칙에 따라 친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중품이 어디에서 분실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그 후에 CCTV나 다른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면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할 수 있지만, 물건을 분실한 구체적인 위치나 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친구와 합의하여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필요하면 법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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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 Answer

친구의 물건을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챙겨 나왔고 결국 길에 놔두고 온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일단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책임이 있었던 걸로 간주될 수 있어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버리거나 훼손한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분실한 경우라면 형사적으로는 절도나 횡령 같은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친구가 요구하는 배상액이 800만원 정도라면, 실제로 그 안에 들어 있던 물건의 가격이 증명될 수 있어야 하고, 본인도 그 가방을 분명히 챙겨 나왔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함께 가서 분실신고를 하시고, 당시 머물렀던 숙소나 대화를 나눈 장소 근처의 CCTV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물건이 끝내 발견되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본인이 일부 책임이 있지만 전액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시도하시고,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한장헌 변호사 · Answer

1.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는지

민법상 ‘임치계약’ 또는 ‘부주의에 의한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고의는 없더라도 친구 짐을 맡은 이상 ‘안 잃어버리도록 보관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100%인지, 일부인지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려할 요소
- 본인이 자발적으로 맡은 것인지, 친구가 그냥 두고 간 것인지
- 친구가 귀중품이 들어 있다고 미리 알렸는지
- 귀중품의 목록, 가액, 소유 입증 가능 여부
- 실제 분실 경위가 정확한지 (CCTV 등)

위 요소에 따라 법원에서는 일부 과실 책임만 인정하거나 책임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분실 신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cctv확인이 핵심이고 가게 근처나 그 길목의 CCTV에서 실제 놓고 간 시점과 위치 확인 가능합니다.
타인이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現)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자격취득
- 남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 구리농협 사외이사
-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