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마사지 유사성행위 자수

작성하신 내용은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행위 대가 지급'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요자(성매수자)에 대해서까지 강하게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자발적인 자수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실형까지 처벌하는 방향보다는 경고적 조치나 훈방에 가까운 선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범죄행위 후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자수한 경우 법정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사실관계를 고백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구체적 단속자료나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상태라면 ‘범죄로 의율하기 곤란하다’며 내사종결로 처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수의 방식입니다. 단순히 경찰서에 가서 막연히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사건접수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사안의 정황만 수집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너무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마사지사의 정보나 장소를 특정하면 그 사람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불필요하게 수사 절차가 확대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자수를 통해 불이익을 줄이고 심리적 부담을 덜고자 하신다면, 우선 본인의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자수의 실익이 분명한지 여부부터 전문가와 상담한 뒤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칫 잘못된 방식의 자수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은 실제 수사기관의 대응 기조, 본인의 진술 범위, 추후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접근해야 하므로, 단순히 혼자 가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구체적 대응 방향을 먼저 조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자책하시기보다는 현명하게 법률적 수습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 사건 등 저희가 전담하고 있고 자수전담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수습할 수 있습니다. 3> 초범이라도 최근에는 예전같이 기소유예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양형준비 및 실질적인 양형대비가 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최근에 성매매 사건 단속 및 2-3년 전 성매매 사건으로 경찰소환연락 등 받는 의뢰인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수도 법적호력이 반영될 수 있게, 즉 선처양형이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형사소송법상 임의적 감면 또는 감경규정) 잘 준비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히 비공개 연락주세요, 바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모든 부분을 (송달장소변경 등, 비밀보장) 돕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1. 사건화 가능성 낮아보여 굳이 자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만, 불안하여 일상생활이 힘드시다면 변호인 도움 받아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되십니다. 2. 기소유예 확실히 받아드릴 수 있는 사안 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성매매는 돈을 주고 성적인 행위를 주고받는 것으로, 유사성행위 역시 법적으로는 성매매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참여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자수는 수사기관에 본인이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하기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수를 통해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고, 다시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통화기록,성매매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성매매 장부,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아직 수사대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만일 자책감과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자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유사성행위는 법적으로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불법적인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를 원하시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수 의사를 밝히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는 경찰이 이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경찰서에서 자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자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수를 통해 사건을 진지하게 해결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법원의 처벌 경감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장부로 단속된 사건 : 기소유예(성매매처벌법위반) -카톡 조건만남 제안으로 성매매한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 : 기소유예 -광고 통해 오피스텔에서 유사 성행위 성매매한 사건 - 기소유예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사건 -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