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해주겠다는 뜻의 의미

인사팀장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인사팀장이 한 말의 내용,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말의 객관적 의미는 인사팀장이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공모전의 부정행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중견기업 자체를 상대로, 인사팀 내부의 조사내용과 인사팀장의 발언 등을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