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 대출빚 연체와 파산 면책 가능성 | 마약/도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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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 대출빚 연체와 파산 면책 가능성

20대 후반인데, 현재 어머니 명의 집에 살고있고, 저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구요, 가족 친척 단위로 해온거라 좀 복잡하긴한데 부모님이랑 제 명의로 자영업 식당도 했고 저희 부모님의 작은 중소기업 회사 소속 직원으로도 일했고 여러가지 작년까지 하다가 전부 망해서 작년에 전부 폐업 폐사하고....그러다가 현재 대충 4천만원 가까이 빚이 있고 연체중인데, 제가 장기간 우울증 환자로 정신과를 몇년간 오래 다녔었고 (작년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도중에 그만다니게됨) 무직 상태로 그냥 현재 너무 힘들어서 집에 그냥 오래 있는중인데요 그냥 자살이나 하고싶은데 회생은 직업이 있어야되는걸로알아서 파산 알아보고있는데요 3천만원 정도는 회사 및 자영업 운영비랑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나중에 1천만원 정도는 도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적는것인데요 도박 투자 사행 행위 등은 면책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저 1천만원 때문에 면책이 안될까요? 3천만원 정도 즉 채무의 70퍼센트 넘게 진실로 회사 및 자영업 운영비랑 생활비 등으로 쓰인게맞습니다 그 뒤에 상황이 나빠지고 발악하다가 도박에도 빠지고 1천만원정도 날리게됬습니다 3천만원은 정상 사유로 쓰였는데 저 1천만원 도박으로 날린거 때문에 면책이 안될까요? 그리고 파산 / 면책을 받는것은 별개로 아는데 파산은 결정됬는데 / 면책 받지 못하고 불허가 되면 이득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저희집에 와서 방문 추심을하고, 압류 딱지 붙이고 이런걸 막을수있을까요? 파산 절차도 비용이 수백만원들고 그것을 마련하기도 엄청 어려운 상황이라 면책 가능성이 낮고, 파산만 결정됬을때의 이득이 없다면 굳이 해야하나 이 또한 고민이 됩니다..... 알려주시는분 미리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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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는군요. 현재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힘내시라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박 채무와 면책 가능성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채무액 전체가 아닌 일부이며, 채무의 대부분(70% 이상)이 사업 및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와 금액,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1천만 원의 도박 채무 때문에 무조건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니며,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산과 면책 불허가 시 이점 파산이 결정되고 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어 결국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파산 절차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막는 것입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모든 채권은 파산 절차 내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방문 추심이나 압류 딱지 등은 막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 비용 파산 절차 비용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최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마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우울증을 앓고 계시고 무직 상태라는 점은 파산 신청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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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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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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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20대 후반으로 약 4천만원의 채무가 있고 현재 연체 중이신 상황입니다. 채무 중 3천만원은 회사 및 자영업 운영비와 생활비로, 1천만원은 도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장기간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고, 현재 무직 상태로 어머니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점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살을 생각하실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습니다. [의견] 1. 도박 채무와 면책 가능성: 도박 채무가 전체의 25% 정도로, 나머지 75%는 정당한 사업 및 생활비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면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도박 채무 비율, 도박의 상습성, 채무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파산만 인정될 경우: 파산만 인정되고 면책이 불허되어도 파산선고 후 최소 2-3개월간 추심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며, 급여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저소득층 대상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신청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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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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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출신 15년 경력 변호사의 완벽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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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출신 15년 경력 변호사의 완벽한 해결.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1. 단순히 천만원 도박만으로 면책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개인파산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3. 소득이 적더라도 직업이나 알바 자리 등을 구하신 후 개인회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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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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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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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청해주셔서 다행입니다. 말씀하신 채무 중 약 70%가 생계와 사업 관련으로 사용되었고, 도박 자금이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전체 채무 성격과 사용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법원은 면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도박 사용금액만으로 무조건 면책 불허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진솔한 태도와 제출 서류가 중요합니다. 파산 결정만 받고 면책이 되지 않으면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압류나 추심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산과 면책은 함께 신청하므로,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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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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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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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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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으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도방 등에 사용한 금액의 정도, 이로 인한 채무의 과대여부 등을 판단하여 현저히 재산이 감소하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로 할 뿐 채무증대 사유가 다른 사유에 비해 일부에 지나지 않거나 이로 인한 채무증대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며 법원이 여러사정을 감안하여 재량을 면책을 허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2. 상당자분의 경우는 전체채무 중 1/3 정도가 도박에 사용한 것이었으므로 재량면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10년이 경과로 채권의 소멸시효 가능성도 있으므로 파산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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