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사건에서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 받는 방법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검찰이 벌금형을 전제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형사 사건은 사실상 종결 단계입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위자료)와 필요시 치료비·휴업손해 등 실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해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전달한 뒤,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그 이상이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되며, 통상 3~6개월 이내에 첫 변론기일이 잡히고, 이후 서면공방과 기일이 이어져 판결까지는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사판결문(구약식 처분 결과 포함)과, 폭행 당시의 진단서, 사진, CCTV 영상, 피해 진술서 등입니다. 또 형사조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는 점 역시 민사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서면에 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막막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소장 작성 및 증거정리, 그리고 법정 대응입니다. 변호사로서 피해 입증을 위한 서류 정리, 위자료 산정, 소장 제출, 필요시 상대방 신상 조회 및 법원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는 단순한 금전 청구가 아닌, 피해자의 인격적 침해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므로, 가해자의 태도, 사과 여부, 사건 경위 등을 충분히 부각시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근무 중 폭행 피해 사건, 형사종결 후 민사 위자료 청구 사례들을 여러 차례 직접 맡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꼭 한번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과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은 매장에서 근무 중 손님으로부터 밀침과 발차기를 당하여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ㆍ수사 후 가해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폭행 사실이 인정된 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비롯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점을 강조하면 위자료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ㆍ소장을 제출할 때는 사건 경위, 피해 상황, 정신적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적고, CCTV나 형사처분 결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민사소송은 서류 준비와 법정 출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장 작성과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하시는 편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